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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세정13407-981, 1999.8.2
【제목】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해야 비과세되는 바, 택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와 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그 1년내 취득의 범위 【질의】 (현황) - 1990. 5. 16 : 건설부 제256호로 사업인가 - 1991. 8. 20 : 보상금 수령 - 1993. 10. 15 : 최초분양공고일(이주택지) - 1993. 11. 19 : 최초분양공고일(협의택지) - 1993. 11. 15 :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와 연부계약형식으로 대체 취득(이주택지) - 1993. 12. 15 : 한국토지공사 부산지사와 연부계약형식으로 대체취득(협의택지) ※ 대금납부방법 : 3년 분할상환 계약체결시 10％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12회) 납부 - 1999. 6. 30 : 사업준공 - 1999. 8. 이후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질의내용) (질의 1)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주민 및 협의택지매수자가 연부로 대체취득시 지방세 비과세 기산점 적용에 대한 타당성 질의 〈갑설〉연부로 대체취득시 최초분양공고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이주민 및 협의택지매수자 모두에게 보상금 수령액 한도내에서 연부금 전액을 비과세함이 타당함. （이유）취득물건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에 취득할 수 없는 조성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연부로 대체취득시 최초분양공고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보상금 수령액 한도내에서 연부금 전액을 감면함이 타당함. 〈을설〉연부로 대체취득시 감면적용은 취득가능한 날을 최초분양공고일로 보아 분양공고일로부터 이주민 및 협의택지매수자가 1년 이내에 불입한 연부금액에 대한 것만 비과세 적용을 받고, 동 건의 1년 이후 납부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의거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만 감면적용 받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제5항에서 규정한 연부취득은 사실상 그 연부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인 바, 1년 이내에 불입한 연부금액에 대한 것만 감면함이 타당함. (질의 2) 1999. 6. 30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록시 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비과세된다면 그 적용범위는(① 보상금한도내에서 연부금전액 비과세 ② 1년 이내에 불입한 연부금액에 대한 것만 비과세). 【회신】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에 있어 택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불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되고, 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분양계약이 체결(연부계약 포함)되면 비과세 대상이 되나, 귀 질의가 동법규정의 비과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 도세13421-27, 1994.1.13 【제목】부동산대체취득시는 보상금액초과 취득가액에 취득세 부과함 【요약】 부동산 대체 취득시는 보상금액초과 취득가액에 취득세 부과함. 【질의】 본인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있는 대구 대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가옥이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아래 가옥을 대체취득하였음. 동 가옥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을 납부하는 것과 관련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 안내대로 '수용(편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액 범위만큼 위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면받는 금액이 적은 것 같아 확인해 보니 과세관청의 지방세 세액산출방법(감면방법)의 잘못으로 인해 감면범위가 작아 진 것 같아 아래 사항을 질의함.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거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검인계약서 사용시에는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상의 감면율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임. ----------------------------------------------------------- 구 분 | 가 옥 등 | 감 면 방 법 ----------------------------|---------------------- | 소재지|면적(㎡)|금액(원) | 과 세 관 청 ----------------------------------------------------------- 보 상 | 대구시| 65 |62,587,000|(신고금액-보상금액) × | 달서구| | |0.056=세액 | ○○동| | |(130,000,000-62,587, | 479-2 | | |000)×0.056=3,775,120 | | | |(납입액) | | | |※일반세액산출방법 ----------------------------------------------------------- 대 체 | 대구시|210(대지| 130,000, |-신고금액×0.6×세율= | 달서구| 174,15 | 000 |세액 | ○○동| (가옥) | | | 1434-9| | | ----------------------------------------------------------- -------------------------------------------- 감 면 방 법 | ----------------------------| 비 고 본 인 주 장 | -------------------------------------------- (신고금액-보상금액)×0.6× | 세율: 세율=세액(130,000,000-62,5 |취득세 (0.02) 87,000)×0.6×0.056=2,265, |등록세 (0.03) 070(납입해야 할 금액)-사유 |교육세 (0.006) -------------------------------------------- ①대체취득물건의 신고금액의 | 40이하 액 보상금 수령자는 | 오히려 일반취득자보다 불리 | -------------------------------------------- ②지방세법 관련조항의 입법취| 로 보아 본인 주장대로 세액산| 출하는 것이 합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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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3-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