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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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한다. (2002. 3. 20 개정)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001. 6. 15 개정)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01. 6. 15 개정)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2001. 6. 15 개정)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001. 6. 15 개정)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01. 6. 1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1. 6. 15 개정)
작성 날짜 : 200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