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회 : 853
건물과세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1㎡당) 170,000원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율 = 면적과표 예)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 주택, 공시지가 : 1,000,000원, 신축연도 : 2003년, 면적 : 100제곱미터 인경우 계산 : 170,000 x 100% x 100% x 102% x (1- 0.013 x 0 ) x 면적100 = 17,340,000원 1. 구조지수 : 8단계 ·통나무:120% ·철근콘크리트:100% ·연와조:90% ·세멘트벽돌조:80% ·철파이프:30% 2. 용도지수 : 7단계 ·주 택:100% ·유흥주점:135% ·사 무 실:125% ·농업시설:40% 3. 위치지수 : 26단계 ·개별공시지가로 구분 - 10천원: 80% - 600∼800천원:100% - 800∼1000천원:102% - 9000천원: 130% 4. 잔가율 ·경과년수별 매년감가상각 :(0.013∼0.09) - 철골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스틸하우스 : 내용년수 60년, 매년상각율 : 0.013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석조,PC조,목구조 : 내용연수 60년, 매년상각율 : 0.013 -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황토조 : 내용년수 50년, 매년상각듈 : 0.016 - 시멘트벽돌조,목조,경량철골조 : 내용연수 40년 , 매년상각율 ; 0.02 - 시멘트블럭조: 내용연수 10년, 매년상각율 :0.03 - 석회,흙벽돌, 돌담,토담조 : 내용연수 10년, 매년상각율 0.09 - 철파이프조 : 내용연수 30년, 매년상각율 : 0.03 경과연수별잔가율이란 :1 -(매년상각율 X 경과연수) ·최고내용년수 : 10∼60년 5. 면적 : 공용면적, 전용면적 6. 가감산율 : 가. 가산율 대상 ·면적별로 11단계 - 5∼60%가산 - 단독:165㎡이상 - 공동:100㎡이상 나. 감산대상 ·면적별로 3단계 - △5∼△20% - 단독:60∼85㎡ - 공동:50∼85㎡ 주택지하실:△20% 다. 특정건물가산율 (1) 변경전 : ·국세청기준시가 - 3∼4억:2% - 4∼5억:5% - 5억초과:10% (2) 2003.1.1.이후 국세청기준시가 3∼4억원 :4% 〃 4∼5억원:8% 〃 5∼10억원:15% 〃 10∼20억원:22% 〃 20억원초과:30% □ 행정자치부에서는 2002. 12. 20(금), 내년도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2003년도 건물 과표 조정기준을 확정하여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건물과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의 기본방향은 보유과세에 대한 점진적 단계적 과표현실화 추진방향에 따라 기본적으로 '02년도 과표 기준체계를 유지하되, 신축건물기준가액을 상향조정하고, 부동산투기과열 등 특정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과표가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중 지난해와 달리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도에 165천원/㎡이었던 신축건물기준가액을 17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 연도별 결정현황 '02 : 165천원 '01 : 165천원 '00 : 165천원 '99 : 160천원 '98 : 160천원 둘째, 정부의『9·4 주택시장 안정대책』('02. 9. 4)에 따라 과표현실화와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억제를 위해 재산세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예 : 투기과열지구 등)에 『부동산투기과열 등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차등가산율』을 신설하도록 했다. - 특정공동주택 과표가산율 내용 국세청기준시가 3∼4억원 :4% 〃 4∼5억원:8 〃 5∼10억원:15 〃 10∼20억원:22 〃 20억원초과:30 - 적용대상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세부담 급증이나 지역형평유지상 필요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 가산율을 달리 결정운영 가능 셋째, 특정공동주택 과표 감산율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였다. - '02 공동주택 감산율 (1) 1구의 전용면적이 60∼85㎡(17∼25평):△5% (2) 〃 50∼60㎡(15∼18평):△10% (3) 〃 50㎡이하(15평이하):△20% - '03 기준 : 감산 제외대상에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추가함 □ 기타 참고사항 이번에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시도(시군구)에 통보하면 각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요청에 따라 2003년도 건물과표를 승인하게 되고, 각 시군구에서는 금년말까지 2003년도 건물과표기준을 결정 고시하게 되며 이는 2003. 1. 1부터 시행하게 된다.
작성 날짜 : 200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