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등록세 취소시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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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분류/일자】 세정13407-183, 2001.2.15 【제목】증여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취소판결로 인해 소유권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환원된 경우, 증여취득으로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임 【질의】 ※ 관련 예규내용 증여등기 자체가 사기 등의 사유로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음(행자부 세정 13407-919, 1996. 8. 13). ※ 질의자의 경우 당초 1998. 3. 31 증여등기 ○○시청 취득세 7,532,850원 부과 당초 소유자의 채권자(○○은행)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998. 10. 30 사해행위 취소판결 ※ 질문요지 1. 위 예규내용에 있어서 사기 등의 사유에 질의자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자의 경우 취득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 취소판결로 인하여 증여취득자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되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취득으로 기납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대상임. 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 세정13407-214, 2001.8.13 【제목】부동산 증여시,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추후 일부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분의 취득·등록세 납세의무에 영향없음 【질의】 지난 6. 15 임대빌딩을 부가 자에게 증여하면서 일부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 첨부하여 증여등기하였는데 사정상 당초 채무부담액 중 1/2 상당금액을 취소하고자 함. 부담부금액을 매매로 보아 증여보다 많이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됨으로 추후 일부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관련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임. 【분류/일자】 세정13407-183, 2001.2.15 【제목】증여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취소판결로 인해 소유권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환원된 경우, 증여취득으로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임 【질의】 ※ 관련 예규내용 증여등기 자체가 사기 등의 사유로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음(행자부 세정 13407-919, 1996. 8. 13). ※ 질의자의 경우 당초 1998. 3. 31 증여등기 ○○시청 취득세 7,532,850원 부과 당초 소유자의 채권자(○○은행)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998. 10. 30 사해행위 취소판결 ※ 질문요지 1. 위 예규내용에 있어서 사기 등의 사유에 질의자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자의 경우 취득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 취소판결로 인하여 증여취득자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되고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취득으로 기납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대상임. 다만,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 지방세심사2001-12, 2001.1.30 【제목】토지증여계약 체결후 검인받아 취득신고한 바, 그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했더라도 기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없음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고양시 ○○구 ○○동 XXX-X번지 전 1,4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0. 6. 16 청구외 ○○○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액(166,809,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03,420원, 농어촌특별세 366,970원, 합계 4,370,390원(가산세 포함)을 2000. 9. 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 6. 1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전남편인 ○○○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후 계속된 가정불화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2000. 7. 10 청구외 ○○○와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증여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법무사가 취득신고를 하고 검인을 받았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에 대해 법무사가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 6. 16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달 6. 17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00. 7. 10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증여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취득행위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당해 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 2. 9, 95누 12750)이라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대해 청구외 ○○○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이상, 설사 2000. 7. 10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구나 취득신고 후 30일 이내에 증여계약해제신고를 처분청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 세정13407-637, 1999.5.24 【제목】1999. 4. 30 증여계약하고 1999. 5. 4 검인받아 취득신고했으나 1999. 5. 11 증여계약해제하고 계약해제사실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질의】 본인은 남편으로부터 1999. 4. 30 ○○시 ○○구 ○○동 대지 879㎡의 9건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으로부터 1999. 5. 4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으며 동시에 취득세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증여인(남편)과 합의해제로 증여를 취하하고 1999. 5. 11 검인도 취하하였음. 그런데 ○○구청에서는 증여계약일에 이미 취득행위가 성립되었다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유권이전도 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1999. 4. 30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9. 5. 11 동 증여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과세권자에게 증여계약 해제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불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관련조문】 지령 §73 ②
작성 날짜 : 20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