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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제8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조합, 고용자인 사업주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94조의 15 【분리과세대상토지】 ④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7. 16 단서개정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1999. 12. 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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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10-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