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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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1.취득세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면 취득이 성립한 것이. 따라서,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등록세의 경우에는 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임. 다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시에는 반드시 2개월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음. 해태시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과태료가 부과됨. 3.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높은 세율이 적용됨. 4.신탁의 해지에 따른 비과세는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 비과세함. 따라서, 원본위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ｏ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 재산권취득의 등기·등록의 경우에 등록세를 비과세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수익권증서를 새로이 취득하여 원본수익자에게 이전된 것인지 여부 등을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 세정13407-212, 2002.3.5 【제목】부동산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세 납세의무 없으며, 부동산 신탁등기시 수익자와 위탁자가 동일인이 아니면 등록세 비과세 대상 아님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7. 8. 30 개정) 〈☞ (주) 1〉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 (주) 2〉 2. 제1호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1995. 12. 6 단서개정)〈☞ (주) 3〉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 (주) 2〉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 (주) 5〉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2) 저당권: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988. 12. 26 개정)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1991. 12. 14 개정) 매 1건당 3,000원 〈☞ (주) 4〉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1976.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1991. 12. 14 개정) ④ 제1항 제8호 중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1976. 12. 31 개정) 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1997. 8. 30 신설) 〈☞ (주) 6〉 제133조 【신탁재산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76. 12. 31 개정)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1995. 12. 6 단서개정) 2. 선박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분류/일자】 세정13407-297, 2001.9.6 【제목】신탁수익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탁수익권 중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물건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질의】 Ⅰ. 사실관계 본 법인(A법인)은 부동산신탁회사를 이용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보유 중인 부동산을 유동화하고자 하는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관련현황 요약) ① A법인이 보유중인 주¹)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주²)관리처분 신탁계약을 통해 이전함(법적인 소유권 등은 부동산신탁회사로 모두 이전됨). A법인은 신탁계약과 동시에 유동화자산 전체에 대해 부동산신탁회사와 포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분은 기존의 임차인들과 다시 개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부동산의 사용부분의 비율로 따지면 임대는 미미하고 대부분은 A법인이 사용하고 있음). ② 부동산신탁회사는 수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하고 이를 기초로 주³)1종 및 2종 수익권증서를 A법인에 발행함. 이 때 동 수익증권의 위탁자 및 수익자는 A법인이 되고, 수탁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됨. ③ A법인은 1종 수익권증서를 SPC(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2종 수익권증서는 계속 보유함. 이에 따라 1종 수익권증서의 수익자는 A법인에서 SPC로 변경하게 됨. ④ SPC는 양수한 1종 수익권증서를 기초로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유동화사채의 발행대금으로 현금을 납입받고 이를 A법인에 1종 수익권증서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함. ⑤ 포괄임대차계약에 따라 A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부분에 대한 주⁴)임차료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지급하면 부동산신탁회사는 1종 및 2종 수익권증서를 보유하는 SPC와 A법인에 임대료수입을 분배할 예정임. ⑥ A법인은 유동화사채의 만기 이내에는 1종 수익권증서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함. 그리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수익권자와 위탁자가 동일해지는 자익신탁이 되므로 이 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주¹) 부동산내역 : 회사소유 토지 및 건물 16건으로서 이는 중요한 회사의 유형자산이며 업무에 계속적으로 공하고 있음. (주²) 관리처분 신탁계약의 성격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주³) 1종 및 2종 수익권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1종 수익권증서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표명한 증서로서 액면가액 850억(만기 3년)으로 발행될 것임. 이 때 제1종 수익권은 신탁이익의 지급에 있어서 제2종 수익권보다 우선권을 갖게 됨. 나) 2종 수익권증서 1종 수익권증서에 대한 수익의 배분후 잔여수익을 지급받게 됨(무액면증서임). (주⁴) 임대료수익은 1종 수익권증서와 2종 수익권증서의 유동화대상자산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분할 예정이나, 임대료수입의 채무불이행이나 만기시점의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1종 수익권증서에 약정된 수익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2종 수익권증서 소유자가 2종 수익권증서의 유동화대상자산에 대한 지분비율 범위내에서 손실을 떠안게 됨. 1종 수익권증서의 지분비율 : 1종 액면가 850억/유동화대상자산 총장부가액 1,207억 2종 수익권증서의 지분비율 : 357억(총장부가액 1,207억 - 1종 액면가 850억)/1,207억 Ⅱ. 질의사항 (질의 1) A법인이 SPC로부터 1종 수익권증서를 재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여부 〈갑설〉 1종 수익권증서는 부동산을 나타내는 권리증서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거래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임. （이유） 관련예규 ‘세정 13407-20, 1997. 1. 9’에 의하면 신탁수익권 자체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탁수익권 중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물건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종 수익권증서가 표창하는 권리 중에서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1종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1종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채권의 양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이전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 수익권증서는 자산유동화법에 의해 신탁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1종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 2)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취득의 등기 및 등록’은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법인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1종 수익권증서를 재취득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아 재산권취득의 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 과세여부 〈갑설〉 등록세 과세대상임. （이유）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의 비과세규정은 위탁자가 계속적으로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A법인은 1종 수익권증서를 양도한 후 재매입한 경우로서 계속적으로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등록세 비과세대상임. （이유）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의 비과세규정은 등기시점에서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위탁자일 경우 적용된다고 판단되므로, 상기의 재산권취득의 등기는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 3)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부의무가 있는 바, A법인이 SPC에 1종 수익권증서를 양도한 경우 종합토지세 납부의무는 A법인과 SPC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갑설〉 A법인에 있음. （이유）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의 경우에도 위탁자인 A법인이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SPC에 있음. （이유）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신탁등기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일지라도 사실상의 소유권자인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A법인이 SPC에 양도하는 1종 수익권증서가 표창하는 권리 중 토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권자인 SPC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ｏ 신탁수익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탁수익권 중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물건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질의 2)에 대하여 ｏ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 재산권취득의 등기·등록의 경우에 등록세를 비과세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수익권증서를 새로이 취득하여 원본수익자에게 이전된 것인지 여부 등을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질의 3)에 대하여 ｏ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위탁자(A법인)가 납세의무자임. 【분류/일자】 세정13407-289, 2001.3.19 【제목】기업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됨 【질의】 (현황) 당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자산(특별부가세 부과대상자산)을 신탁하고 동 신탁으로부터 수익증권(원본 및 이익에 대한 수익증권)을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유동화를 계획하고 있음. 이와 같은 유동화 과정에서 기업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특수목적회사는 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익증권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을 발행하여 이를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서 기업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게 됨. 또한 신탁회사는 신탁받은 부동산을 부동산시장에서 관리, 운영 및 처분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증권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지급하게 되고 특수목적회사(SPC)는 신탁회사에서 받는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됨. 이 과정에서 부동산의 위탁자인 기업은 신탁회사에서 받은 수익증권 중 일부를 특수목적회사(SPC)에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체보유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만기에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부동산을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질의사항) 1) 기업이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기업이 부동산을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을 특수목적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특수목적회사는 수익증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 만약 수익증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 수익증권의 일부만을 특수목적회사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위탁자인 기업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으로 이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유동화계획의 내용, 자산보유자로부터 유입물건 등이 감면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후 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 세정13407-212, 2002.3.5 【제목】부동산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세 납세의무 없으며, 부동산 신탁등기시 수익자와 위탁자가 동일인이 아니면 등록세 비과세 대상 아님 【질의】 (상황)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실제로 거래계에서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사례 또는 신탁기간 중도에 수익권을 유상취득하는 사례와 위탁자(피상속인)가 계약 또는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수익자(상속인)를 위하여 재산관리를 위탁하는 수익권의 무상취득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질의) 위와 같이 수익권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탁수익권에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있는 경우 당해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취득의 시기만 문제가 될 뿐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그런데 이렇게 수익권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탁수익권을 취득했다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음. 2. 참고로, 지방세법 제128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에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나 수익자와 위탁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분류/일자】 내심97-211, 1997.5.28 【제목】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비과세 대상은 당초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취득·등기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에 한함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산 XX-X번지 임야 3,0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6. 6. 25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317,671,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24,100원, 농어촌특별세 698,870원, 등록세 5,718,070원, 교육세 1,048,310원, 합계 15,089,350(가산세 포함)을 1996. 11. 2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 합계 3,600원을 이미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1997. 1. 14 직권감액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금 600만원을 신탁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수탁자는 신탁금전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법에 규정한 신탁재산이라는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1978. 4. 1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위 ○○○가 이 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8. 4. 15 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신탁재산이라는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위 ○○○를 대위하여 1996. 6. 5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등기를 한 후 1996. 6. 25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및 제1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8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96. 6. 25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 11. 2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8. 4. 1 청구외 ○○○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1978. 4. 15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6. 6. 5 청구인이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1996. 6. 25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나목 및 제128조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취득의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등기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되어야 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1978. 4. 15 청구외 ○○○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뿐 이 건 토지가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18년 2개월이 경과된 후인 1996. 6. 5 청구인이 신탁재산 복구로 인한 신탁등기를 한 다음 1996. 6. 25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이 건 토지의 등기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동지 ; 대법원 92누 18603, 1994. 2. 22)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작성 날짜 : 200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