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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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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세정13407-599, 1996.6.11
【제목】60㎡ 이하 소형공동주택 취득시 1가구1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은 그 취득시기（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현재 무주택일 경우임 【질의】 1. 본인은 지아비 소유 ○○○구 ○○동 311-126, 동소 311-118 양지상 현대아파트 206동 902호(별첨등기부등본 참고)를 1996. 2. 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1996. 4. 15치루고 1996. 4. 17자로 제3자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1996. 2. 5 ○○군 ○○읍 ○○리 218세대 ○○아파트 1105호를 금 41,600,000원정에 분양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주택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키로 하고 1996. 4. 18 ○○지방법원 ○○등기소에 등기 접수를 하여 그 후 금 16,000,000원정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음. 2. 그러나 이 부분에 적용된 등록세 및 취득세가 서류상에 시간적인 차이로 인하여 본인은 단 하루의 차이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임이 증명되었으나 등록세 및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 분양대금 41,600,000원정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기준 60평방미터 이하)의 50％ 감면부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등기를 하였음.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하여 50％감면이 적용되는지. 【회신】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3조의 규정의 60㎡ 이하 소형공동주택 취득시 최초분양자의 1가구 1주택 해당여부는 동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동 감면주택의 취득일(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것) 현재 무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대상임. 【참조조문】 감면조례 제13조 제12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②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0. 12. 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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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07-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