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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세정13407-405, 2001.10.9【제목】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의 부동산 취득시, 대도시내의 지점설치 및 전입 또는 그 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세 중과대상 아님【질의】 (질의 1) 서울시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이 서울시내에 매매용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신축분양)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 등록세가 중과세되는지. 동 부동산은 본점이나 지점 등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2) 본점이 대도시권외에 위치한 설립된 지 5년 이내 법인이 서울시내에 본점이나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는 매매용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신축분양)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되는지. 【회신】 귀 문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됨. 귀 문2)에 대하여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의 지점의 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나 그 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가 중과되지 아니함.
【분류/일자】 세정13407-754, 2000.6.13【제목】본점이 대도시권외에 위치하면서 대도시권내의 부동산（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취득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용 토지 취득시 등록세 중과대상 아님【질의】 1. 업황 당사는 1999. 1. 1 ○○시 이동 고잔지구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매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점 및 분사무소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당사의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시는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음. 금번 당사는 대도시권내 ○○시 및 ○○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 판매할 계획임. 상가신축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줄 예정이고 분양은 분양대행사에 도급을 줄 예정임. 따라서 상가신축·분양과 관련 상가소재지(수원시·안양시)에 당사의 물적 인적설비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함(부동산매매업·건설업의 경우 본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2. 질의내용 상기 1항에서와 같이 당사의 본점이 대도시권외에 위치하면서 대도시권내의 부동산(지점·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취득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용 토지를 취득시 적용할 등록세 및 취득세 세율을 질의함. 【회신】 귀문의 경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가액의 1,000분의 20 취득한 부동산소재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득한 부동산소재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000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됨. 【분류/일자】 세정13407-84, 2000.1.21【제목】법인이 설립된지 5년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나, 동 부동산이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중과됨【질의】 〈현황〉 - 법인설립일 : 1995. 6. 12 - 당초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1999. 12. 27 - 계약변경후 새로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2000. 6. 15 (질의 1) 현황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후 법인설립후 5년 이후(2000. 6. 12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중과여부에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어 질의함. 〈갑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부동산 등기를 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납부하여야 함. 〈을설〉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을 할 때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의관상 권리자를 말하므로 취득행위는 이루어 졌으나 설립후 5년이 지난후(2000. 6. 이후)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에 등록세를 일반세율로 납부하여야 함. (질의 2) 법인이 상기와 같이 취득하여 관할구청에 검인계약을 받은 후 사정에 의하여 잔금만을 2000. 6.경으로 하기로 하고 재계약한 후 다시 검인을 받아 취득했을 경우 취득시기에 관하여 문의함. 〈갑설〉 계약서상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이 1999. 12. 27이므로 관할구청에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을설〉 법인의 취득시기 및 가격의 입증은 자금지급일 즉 장부상 기장하므로 실제 잔금일로 보아 2000. 6.경이므로 관할구청에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회신】 1.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당초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변경계약을 한 후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변경계약에 의한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임.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설립후 5년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부동산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중과됨. 【분류/일자】 세정13407-347, 1999.12.21 【제목】서울에서 설립후 5년내 법인이 경기도 광주군 지역의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안됨 【질의】 (질의사항) 1) A주택건설 법인이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던중 IMF등의 영향으로 부도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1999. 11.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금융거래불량자(적색거래처)로 금융기관 거래 및 분양보증서 등의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동 사업자체를 관계회사인 B법인으로 사업시행권 및 동사업부지를 양도하여 B법인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A법인을 청산하였을 때 A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되는지 여부와 시행령 제84조의 4의 제2항 나목에 해당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음. 2) 1항과 관련하여 B법인(서울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 내의 설립 5년 이하의 법인임. 이 법인이 A법인의 사업부지(경기도 ○○군 소재)를 양수 받았을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 동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예외여부를 질의함. 3) A, B법인이 상기의 내용으로 양수도 되었을 경우 B법인이 A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 및 채권채무가 승계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1.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며, 금융거래 불량자로 인한 금융기관과 거래 및 분양보증서 발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됨. 2. 또한 지방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3. 그리고 경기도 광주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밖의 지역이므로 서울지역 소재의 설립된지 5년 이내 법인이 경기도 광주군 지역의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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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2-04-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