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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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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세정13430-447, 1998.10.28
【질의】 1998. 8. 27부터 완화 시행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도에 있어 양수자가 공동주택 감면조례에 규정한 최초 분양자 해당여부 및 위득세 과표선정에 대해 이설이 있어 질의함. ［사실관계］ o ○○건설(주)이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아파트 준공(1998. 8. 29) o ○○○가 ○○건설로부터 가액 114백만원에 분양받아(1996. 6. 10) 9차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91백만원 지급(잔금은 미지급상태임) o 부채상환을 위하여 ○○구청으로부터 주택전매동의서를 발부받아 □□□에게 대금 107백만원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1998. 9. 4) ［질의 1］ 아파트 건설회사와 당초 분양계약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은 자가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에 규정한 최초 분양자로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여부 〈갑설〉최초분양자로서 감면가능 （이유）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거 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지급일 전에 분양권을 전매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한 양수인(○○○)이 최초 분양자임으로 감면함이 타당. 〈을설〉최초분양자가 아니므로 감면불가 （이유）감면조례상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최초로 당첨되어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최오분양자로 봄으로 최초분양자로부터 전매권을 취득한 양수자는 최초분양자가 아니므로초감면불가. (우리시 의견) : 갑설 ［질의 2］ 양수인이 최초취득자일 경우 취득세 과표적용 여부 〈갑설〉양수자가 취득한 107백만원임. （이유）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에 의거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함으로 취득시기 즉, 잔금지급자가 지급한 총가액이 취득가액 됨. 〈을설〉당초분양권자(건설회사)와 계약한 114백만원임. （이유）당초계약자가 91백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23백만원은 양수자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회사에 분양가로 11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의거 사실상 지급가액임. (우리사 의견) : 갑설 【회신】 질의 1)에 대하여는 갑설(최초분양자로 감면가능함)이 타당하고, 질의 2)에 대하여는 을설(취득세 과표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금액인 114백만원임)이 타당함. 서울시 감면조례 제12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0. 12. 30 개정) ②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0. 12. 30 개정) ③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제2조 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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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12-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