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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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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세정13407-747, 1999.6.25
【질의】 금융기관(부가세 면세업종)에 종사하는 A법인(5년 경과하였음)의 B지점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며 토지 및 건물 일체를 1996. 7. 15에 취득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B지점에 관한 사항) - B지점 설치일 : 1994. 5. 1(부동산 임차중) - 사업자등록일 : 1994. 6. 1(부동산 임차중) - 부동산계약일 : 1996. 6. 15 - 해당 부동산 B지점 입주일 : 1996. 7. 1 - B지점 소재지 이전 등기일(법인등기부상) : 1996. 7. 10 - 부동산 취득일(잔금지급일) : 1996. 7. 15 위와 같은 B지점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은 1996. 7. 15에 하였으나, 취득부동산의 실제 사용일은 부동산 취득일이전인 1996. 7. 1이고, 객관적 증빙을 나타내는 법인등기부상 이전일자가 1996. 7. 10이라면 등록세중과의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① 2001. 7. 1 ② 200l. 7. 10 ③ 2001. 7. 15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익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관련조문】 지법 §30의 4 ①, 150조의 2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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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5-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