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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취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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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010. 3. 31. 개정) 〈☞ (주) 1〉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010. 3. 31. 개정) 〈☞ (주) 2〉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010. 3.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010. 3. 31.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9. 2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2010. 9. 20. 개정)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010. 9. 20. 개정)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010. 9.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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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규에 의하면 상속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나

최근 구청이나 시청의 세무과는 취득하는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상속일 현재 2주택이라도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함.

【분류/일자】 부산세정-17953, 2010.9.1

【제목】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

【질의】

상속인 모두가 무주택자이고, 상속재산이 아파트 2채일 경우 1채라도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먼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가구 2주택이 상속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주택 모두 비과세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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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지방세운영-67, 2011.1.6

【질의】

결혼한 아들(주택 1채 보유)과 어머니(무주택자)가 같은 주소지(아파트 같은 호수)에서 함께 실거주하고 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분리하여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주택자인 어머니가 그 주소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가.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위 지방세법령상에서 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할 것이며 또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음으로 인해 비과세 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판례(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등 다수)에 기대어 살펴보면, 형식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분리하여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1가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상속 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임.

 

【분류/일자】 조심2009지1061, 2010.1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5.1. 청구인의 부(夫)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 주거용 건축물 400.3㎡, 토지 244.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취득하였으나,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 ○○○(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가 ○○○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24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40,000원, 농어촌특별세 169,580원, 합계 5,109,580원을 2009.8.24.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가 피상속인의 병을 간호하기 위하여 이 건 주택으로 이사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기 전인 2009.4.20.에 이미 청구인의 자는 자기 가족과 함께 ○○○로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 발급한 입주확인서, 관리비내역(전기료 등)확인서 및 ○○○에서 발급한 전화가입자이력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단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가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발급한 입주확인서나 관리비내역확인서 및 전화가입내역을 보면 비록 청구인의 자가 2009.4.20.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주택 상속일 현재 ○○○가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의 자의 배우자 이며 청구인의 사위인 ○○○는 2008.10.30.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전입한 후, 2009.4.21. 전출되었으나 청구인의 자는 2008.10.29.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피상속인의 자로 전입한 다음 2009.5.6. 세대주변경으로 청구인의 자로 등재되었다가 2009.6.8. ○○○의 처로 전입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 규정에 의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소유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9.5.1.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이 건 주택 소재지인 ○○○으로 동일하며, 2009년 8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4인이 이 건 주택은 청구인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청구인의 자는 2009.6.8. 이 건 주택소재지에서 ○○○로 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가 2005.7.19.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 외 청구인은 ○○○이 청구인의 자가 2009.4.20. ○○○에 입주하여 2009.10.15. 현재 거주중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입주확인서와 ○○○ 청구인의 자의 자녀○○○의 2009.4.25. 회원가입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회원등록 확인서, 청구인의 자의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가입자 이력 및 이 건 주택의 2009년 5월분 관리비 내역서 및 도시가스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건 주택의 상속일 개시일인 2009.5.1.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자가 ○○○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상속취득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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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대구세정-10146, 2010.9.1

【제목】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

(사실관계)
① 2009.12.26. : 상속개시, 협의분할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처가 상속
- 상속개시일 상속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ㆍ세대주(피상속인의 딸), 가족[세대주의 남편, 자, 모]

ㆍ세대주(피상속인의 딸)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② 2009.12.30. :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주택으로 주소지 이전

③ 2010.6.22. : 상속 취득세 신고

(질의내용)
o 세대주(피상속인의 딸)와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형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위와 같이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을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어 비과세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세대주(피상속인의 딸)와 그 가족(피상속인의 처)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처가 주택을 상속 받을 당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피상속인의 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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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날짜 :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