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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개인이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매입하는 채권매입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2011.5.30 공포시행 국민주택채권 제도 및 채권입찰제 제도 개요 1)
국민주택채권(주택법 제67조) 정의 : 주택자금의 원활한 확보 공급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마련을 위하여 채권형식으로 발행 발행방법 : 국토해양부장간의 요청으로 기재부장관이 발행하며 kb 농협 우리은행에서 판매 채권의 종류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건축허가, 부동산등기 등을 하는자가 매입 -
제2종 국민주택채권 : 채권입찰제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는자가 매입 2)
채권입찰제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2조의 2) 적용대상 ; 공공택지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환제 적용주택 중 85제곱미터 초과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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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2-02-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