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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 등록세 중과제도 개선(안 제102조 제2항)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과 “관련성”이 없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가 배제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및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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