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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010. 3. 31. 개정)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2010. 3. 31. 개정)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2010. 3. 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6조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세분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010. 3. 31. 개정)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010. 3. 31. 개정)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의 지급지 (2010. 3. 31. 개정)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2010. 3. 31. 개정) 4.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2010. 3. 31. 개정)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2010. 3. 31. 개정)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2010. 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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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1-06-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