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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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서면1팀-993, 2005.8.19 【제목】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특법 제6조 제4항의 각호를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4항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각호의 적용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인적(사업자)기준으로 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조 제4항 각호를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분류/일자】 서면2팀-1200, 2005.7.25 【제목】창업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ｏ 당사는 2002.3월 개업하여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써 설립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창업하였으나 관리자의 착오로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지 못하였음. ｏ 그 이후 2002년에는 영업여건이 여의치 않아 별다른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2003.1.경 매출계약이 성사되고 그해 2월 공장을 임차하여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였으며 이때 제조업이 사업목적에 누락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해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음. (질의내용) ｏ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즉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조업의 개시일, 제품 생산일, 실제 경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분류/일자】 서면2팀-2313, 2004.11.12 【제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 영위시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제조/전자, 통신용 금형부품가공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개인사업자와 각각의 별개사업장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제조/프라스틱사출, 자동차금형제작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의 기계장치 일부를 매입하여 겸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현황) 가. 1985년 개인사업자 창업 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임. 나. 1999.12.17. : 법인설립(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다. 1999.12.23. : 법인사업자등록(제조/프라스틱사출, 자동차금형제작업) 라. 2000년 1기 : 법인사업자 제조업 사업개시 수입금액발생(약 19억) 마. 2000.6.30. : 개인사업자의 기계장치 일부 취득 - 2000.12.31.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2,893백만원,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금액은 405백만원으로 창업당시 취득비율은 14％임. - 개인사업자는 전자, 통신용 금형부품가공업이고, 법인사업자는 프라스틱사출과 자동차금형제작업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분류/일자】 세정-2364, 2004.8.5 【제목】기존 거주자가 영위하던 개인기업이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종류（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는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됨 【질의】 개인기업 자산을 양수한 신설법인의 창업에 대한 감면관련 질의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문의 경우 기존 거주자가 영위하던 개인기업이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종류(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는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되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업영위 실태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분류/일자】 서면2팀-1184, 2004.6.10 【제목】수도권에 등록된 법인이 업종을 달리하여 지방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2004.1.5. 성남시 분당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도매/서비스업을 업종으로 등기(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며,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현재 천안에 공장부지를 모색중으로, 2004년 12월경에는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189, 2003.6.23. ; 법인 46012-1122, 2000.5.8.) 및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람. -------------- 【분류/일자】 세정-456, 2004.3.15 【제목】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기존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설립을 한 후, 법원경락으로 다른 지역의 공장을 취득ㆍ이전하여 당해 공장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면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창업중소기업 등록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주소지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기존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설립을 한 후, 법원경락으로 다른 지역의 공장을 취득ㆍ이전하여 당해 공장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면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분류/일자】 서일46011-10086, 2003.1.23 【제목】거주자가 수도권에서 영위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수도권외의 국가산업단지에서 기존 공장을 인수해 제조업 영위시, ‘창업’ 해당여부 【질의】 서울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수도권외의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을 인수하여 신규로 제조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수도권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과는 별도로 수도권외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위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작성 날짜 : 200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