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건설산업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담당자
소분야	건설업의 등록기준	전 화
제 목	건설업등록시의 자본금은 불입자본금인지 실질자본금인지
(질의내용)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추가 건설업등록시 자본금이라 함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기업진단서상의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불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의미하는지 여부.(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건설업등록시 당해 등록권자가 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뿐만 아니라 실질자본금의 적합여부도 확인하는 것임.(건경58070ꠏ417, 2000. 3.28)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개정 1999.4.1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2002.1.26, 2005.5.26>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8.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9.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10.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12.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제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