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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③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1999. 10. 30 신설)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2005. 2. 19. 개정)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 제60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1. 12. 31 개정)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2001. 12. 31 개정) ⑥ 법 제6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1999. 10. 30 신설)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1999. 10. 30 신설) 3.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1999. 10. 30 신설) ⑦ 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005. 2. 19. 단서개정)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③ 법 제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1999. 10. 30 신설)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2005. 2. 19. 개정)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⑤ 법 제60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1. 12. 31 개정)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2001. 12. 31 개정) ⑥ 법 제6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9. 10. 30 신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1999. 10. 30 신설)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1999. 10. 30 신설) 3.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1999. 10. 30 신설) ⑦ 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005. 2. 19. 단서개정)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수도권 정비권역 현황 > : 수도권 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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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4-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