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정부기관,
을--개발회사, 병--개발기관 (당 회사)입니다. 총개발비중 50%는 "갑"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병"이 부담하니다. 개발비는
"갑"이 을에게 지급하고 "병"이 을에게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개발후 5년 이내에 "병"은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하고, 5년이내에 개발제품과 관련해 매출액이 발생시 5%의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입니다.(기술료는 정부기관에 납부) 당 법인이
개발제품에 대하여 지적소유권은 보장받습니다. 위 경우 정부기관에서 "을"(개발회사)에 바로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회계처리및 손익귀속시기를
문의드립니다.(법인세법. 부가세법등 )
*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504,
2005.9.20)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기술료에 대한 계산서 발급여부
| 답변일자 : 2003-12-08| 조회 : 21
* 질문
정부과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를
수행하고 성공판정을 받아 완료과제에 대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체입니다.
이 과제의 경우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기관에서 기술료는 대출상환의 의미이므로 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증빙으로 공문과 입금표만 구비하고 있으면 됩니까? 더 구비할 서류가 있는지요?
*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기술료가 계산서 발행,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료 지출과 관련한 계약서, 대금지출내역 등 관련 거래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 답변일자 : 2005-03-14| 조회 : 41
* 질문
당사는
2004년 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 아 래 --- (1) 국고보조금총액 :
\100,000,000 (2) 개발기간 : 2004.03.01 ~ 2005.02.28 (3) 반환의무 : 개발이 성공하면
2005.02.28에 기술료30%납부 실패시 납부 없슴. --- 2004년 회계처리내역 --- (1) 국고보조금 수령시
차) 현금예금 \100,000,000 대) 예수금 30,000,000 선수수익 70,000,000 (2) 국고보조금 사용시
차) 선수수익 70,000,000 경상연구비 △70,000,000 위와 같이 회계처리시 2004년 사업연도 세무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것이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갑설)
국세청예규(서이46012-11889, 2002.10.16)에 의거 개발완료가 돼는 2005년에 익금으로 보아 당기비용과 상계처리한
\70,000,000을 손금산입 처리하고, 개발완료가 돼는 2005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100,000,000 처리한다. (을설) 사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최대 30%(\30,000,000)까지만 반환의무가 있는것이니, 나버지 70%(\70,000,000)는 상환의무가 없는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이 없고 30%(\30,000,000)만 2005년에 익금산입한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분개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연구원(http://www.kasb.dr.kr, 대표전화 : 02-2259-0150, 팩스 : 02-2259-0170)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추후 세무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경우에 다시 상담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정 관련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실패하면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은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설이
합리적인 처리로 해석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