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상각 내용연수 건별로 신청가능

제목없음

상담번호 :

290092

답변일자 :

2006-02-15

제 목 :

2001.12.31 법인세법 개정시 개발비를 종전 이연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연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5년 동안 반드시 균등액을 상각하는 강제상각

질 문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담을 받았으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1998년부터 2005년도 분 까지 매해 개발비(또는 연구개발비)가 발생을 하여 결산시 5년간 균등상각(정액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시 상담원 말씀이 2002년 까지의 개발비는 무조건 5년동안만 연속적으로 상각할 수 있고, 그 이후엔 상각할 수 없으며, 2003년 부터의 개발비는 5회를 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하되, 연속적인 5년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1) 위에 제가 전화상담받은 내용은 맞는지요? 2) 맞다면, 2002년 이전의 개발비의 경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1회(또는 그 이상) 감가상각을 하지않은 년도가 있어, 5년째 되는 해에 미상각 잔액이 누적되어 많이 남아있을 경우 5년째 되는 해도 모두 상각을 해도 되는지요? (즉, 2001년 개발비가 1억이 발생하여, 2001~2005 년동안 매해 2천만원씩 상각을 해야 하는데, 2003년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2005년도 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4천만원이 남았다면 2005년 결산시 4천만원을 모두 감가상각비로 계상(손금인정 받을 수)할 수 있나요?) 쉬운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무관하게 몇자 적습니다. 가끔 전화상담 및 인터넷 상담을 해보면 답변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저의 이쪽분야의 지식이 부족하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이겠지만, 이분야의 전문가이신 국세청 종사자분들 만큼 많이 아는 민원인은 별로 없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르기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구요.. 부디 저와같은 고충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듣는 사람입장에서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안녕하세요?

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법인세법 개정시 개발비를 종전 이연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연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5년 동안 반드시 균등액을 상각하는 강제상각제도 였으나

무형자산의 경우 임의상각제도로 법인이 결산서에 감가상각을 한 경우에만 세법에서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귀 질의 사례와 같이

2001년 개발비가 1억이 발생하여, 2001~2005 년동안 매해 2천만원씩 상각을 해야 하는데, 2003년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2005년도 말 현재 미상각잔액이 4천만원이 남았다면

2001년 발생한 개발비는 종전 규전에 따라 이연자산으로 강제상각을 하는 것이므로 2003년에 결산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으로 2000만원을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손금산입을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경정시 손금산입하여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에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2.1.1.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으로써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법인이 규정된 기간(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2항, 2001.12.31 삭제전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002.1.1 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답변 :

귀 상담의 경우 당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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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05. 2. 19.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5. 삭 제 (2002. 12. 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8.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1998. 12. 31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2002. 12. 30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작성 날짜 : 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