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입한 퇴직보험료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해 결산상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질의】
가. 기업회계처리기준상의 처리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13-27은 퇴직보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사는 해석에 따라 퇴직보험료 납입시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경우
단체퇴직보험충당금(또는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현금과 예금 ×××
나. 당사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당사는 기업회계기준 제27조에 따라 당기말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에서 전기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과 당기 중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실제 지급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비용처리하고 있음.
(차)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대) 퇴직급여충당금 ×××
상기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과 당기에 납입한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비용처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당사는 별도의 장부를 통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퇴직금 지급시 상기 별도의 장부에 따라 퇴직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음.
다. 법인세법상의 처리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르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함.
②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상의 처리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가능
법인세 신고서식 중 별지 제33호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상 ⑩
회사손금계상액은 회사가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그리고 ⑪
조정금액은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의미함.
(질의사항)
당사가 당기 회계처리시 납입한 퇴직보험료를 장부상 퇴직급여전입액이라는 과목으로
비용처리하고, 장부상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한 것으로 보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 따라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여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