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화자산의 평가
조회 : 1759
제목없음 기업회계기준 제49조 【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②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제1항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ㆍ매출채권ㆍ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ㆍ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ㆍ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ㆍ부채는 당해 자산ㆍ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 20.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관련 질의(회계 제8360-490, 2001. 9. 17) 〈회신 요약〉ｏ 외화표시 후순위전환사채는 주가 및 전환가격을 고려할 때 주식으로의 전환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외화부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회계처리기준(1997년 및 1998년 결산기말 적용) 및 은행업회계처리준칙(1999년 이후 결산기말 적용)을 적용하여 결산기말 현재의 현행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손익은 외환거래이익 또는 외환거래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함. ========== 【2003-2】 금융기관이 휴무하는 경우의 결산환율 적용 발표일자 : 2003. 2. 18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 【질의】결산일을 전후하여(예를 들면 12월결산의 경우 20X1. 12. 31부터 20X2. 1. 3까지) 금융기관의 외환거래가 중단되어 동 기간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의 20X1년 결산시 적용할 환율은? 【회신요약】 이전 회계연도까지 회계연도 종료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였다면 20X1. 12. 30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에 최초로 고시되는 환율을 적용하였다면 20X2. 1. 4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 1. 외화환산을 위한 적용환율은 계속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0X1. 12. 31부터 20X2. 1. 3까지 금융기관이 휴무하여 외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회계연도의 마지막날(12월 31일)에 고시되는 기준환율을 적용한 경우 : 20X1년 12월 30일에 고시된 기준환율을 적용 나. 다음 회계연도에 최초(일반적으로 1월 3일)로 고시되는 기준환율을 적용한 경우 : 20X2년 1월 4일 고시된 기준환율을 적용 3. 이 해석적용사례의 발표와 함께 종전 해석적용사례 【2000-1】 ‘1999년 12월 결산시 환율적용’은 폐지한다. =============== 은행업 회계처리기준 30.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10 제정) 나. “가”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거래손실 또는 외환거래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1998. 12. 10 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분류/일자】 법인46012-462, 2000.2.17 【제목】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시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는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함 【질의】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때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때는 그 다음날의 환율에 의하는지 아니면 그 전일의 환율에 의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분류/일자】 법인46012-516, 2002.9.24 【제목】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토요일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해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함 【질의】 (질의 요지) □ 주5일제 근무로 토요일에는 금융기관이 환율을 고시하지 않으므로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하는 토요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해설】 ◈ 해설 ｏ 법인이 수출대금 등을 외화로 받거나, 해외 원재료 구입대금을 외화로 빌려 지급함에 따라 기업이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장부에 올리고, - 당초 원화로 장부에 올린 금액과의 차액은 “외화 평가손실 또는 외화 평가이익”으로 반영하여야 함. ◈ 사 례 ｏ 2002. 4. 1 해외에서 구입한 원자재대를 지불하기 위해 미화 5만＄을 차입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12. 31) 현재 외화부채로 보유중임. * 미화 환율 2002. 4. 1 현재 1,300원/＄, 12. 31 현재 1,200원/＄(가정) ⇒ 원화로 환산한 외화부채 가액은 2002. 4. 1 현재 6천5백만원, 12. 31 현재 6천만원이므로 부채감소액 5백만원 만큼 평가이익 계상 ｏ 종전에는 거래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도록 해 왔으나,(법인 46012-462, 2000. 2. 17) ｏ 2002. 7. 1 이후 은행권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토요일의 환율을 고시하지 않게 되자 - 토요일에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2002. 8. 31, 2002. 11. 30 등)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음. ｏ 토요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직전일(금요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할 수 없으나, - 종전에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던 환율고시업무를 2000년 5월 설립된 서울외국환중개(주) 〈www.smbs.biz〉에서 이관받아 고시하고 있으며, - 여기서는 토요일의 환율도 고시하고 있으므로 - 해당 토요일에 고시된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기준환율’은 미달러에 대한 고시환율(외환시장 거래 미달러와 원화환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이며, ‘재정환율’은 미달러 이외 통화에 대하여 적용하는 환율(미달러와의 매매중간율로 산출)을 말함. ◈ 관련규정 및 검토 내용 □ 관련법 조문 ｏ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시 환율 ⇒ 외국환거래법상 기준(재정)환율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기타외화)에 의하여 평가함(영 제76조 제1항). □ 환율고시업무 ⇒ 금융결제원에서 서울외국환중개(주)로 이관 ｏ 종전에는 금융결제원(자금중개실)에서 환율고시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를 분리하여 - 2000. 5 설립된 서울외국환중개(주)로 환율고시업무를 이관하였음.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에 의거 ⇒ 영 제76조 제1항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의 고시환율임.
작성 날짜 :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