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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26조 및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요내용
1. 내국법인의 판정기준에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추가함(제1조).
2.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제17조).
3.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향후 3년간은 100분의 75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년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기부금의 한도 조정 및 범위를 확대함(제24조).
4.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과세소득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여도 안분계산을 통하여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함(제45조).
5.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제도를 도입함(제48조의2 신설).
6.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함(제55조의2).
7.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제57조의2 신설).
8.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를 둠(제98조의5 신설).
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취득시기의 평가시점을 1991년 1월 1일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를 둠(법률 제5581호 부칙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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