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600 | |||||||||||||||||||||||||||||||||||
------ 【분류/일자】 서면2팀-811, 2004.4.19 【제목】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
(질의 1) 교회의 담당목사가 교회소유의 거주용 주택(사택)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질의 2) (질의 1)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교회의 확장을 위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질의 3) 교회가 50년 이상 사용하던 교회용건물과 부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교회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세무상 신고의무는.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신고의무는 없으나, 비과세 해당여부확인을 위한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 등은 별도의 세무협력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동법 제103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001. 12. 31 신설) ④ 소득세법 제96조ㆍ동법 제97조ㆍ동법 제98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ㆍ필요경비 및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⑤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제102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 제93조의 규정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밖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2조의 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⑧ 비영리내국법인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신설) --- 【분류/일자】 서이46012-10145, 2003.1.22 【제목】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양도시, 법인세 납세의무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하던 농지(2001년 8월에 신도로부터 헌납받아 취득)상에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시에 개발부담금 및 농지대체조성비를 납부하고 농지개발허가를 2002년 5월에 받았으나, 교회를 건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농지를 양도하고(2003년도 중에 양도) 그 대가로 받은 양도대금으로 다른 교회건축물을 양수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존 질의회신 서이 46012-10352(2002. 2. 28)를 참고하기 바람.
---- 【분류/일자】 서이46012-10352, 2002.2.28 【제목】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2002.1.1 이후 양도시, 법인세ㆍ특별부가세의 과세ㆍ면세 여부 등 【질의】
o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02.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1.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그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은. 2. 개정된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3.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 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4. 당해 법인이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을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5. 3년 이상 교인묘지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분묘지사업은 본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
【회신】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서이 46012-10327, 2002.2.26)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당해 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목적상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 3년 이상 교인묘지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분 묘지사업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면 상기 질의 3)의 경우와 같으며, 부동산을 교인묘지로 사용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분류/일자】 서이46012-10327, 2002.2.26 【제목】종교법인이 토지 등 양도시,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질의】
조특법 제8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와 법인세법 제52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종교법인 등이 특정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는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 작성 날짜 : 2005-09-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