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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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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심사중부89-431, 1989.11.24

【제목】『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 없는 겅우 지급이자를 손금산입 할 수 없음

【판결이유】

 

1. 청구주장

피아노를 생산하는 청구 법인은 목재의 건조를 위한 야적장이 필요하여 82.1.20 주주인 청구외 이○익으로부터 인천 ○○구 ○○동 597외 4필지 토지 133,275㎡를 현물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후 목재 야적장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및 양궁 훈련장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위 현물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95,756.9㎡와 양궁훈련장 기준면적 7,1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 43,980.㎡ 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84사업연도부터 87사업연도까지 각 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 토지 43,980.9㎡에 대한 재산세 및 이 토지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 이자를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 하였으나, 청구 법인이 현물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십정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 44.901.9㎡(이 토지는 예비군 훈련장 및 양궁 훈련장으로 사용) 및 십정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 5,648㎡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4호 나목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 법인이 취득후 목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 40,304㎡는 목재의 뒤틀림이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2-3년간의 건조에 필요한 장소로 사용한 것이므로 역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물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총면적 97,853.92를 제외한 토지면적 4,903㎢만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데도 처분청은 토지의 필지별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현물 출자받은 토지 총 면적 중 예비군 훈련장 및 양궁 훈련장의 기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43,980.9㎡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각 사업 연도에 지출한 재산세 중 위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 4,903㎡에 대한 재산세만을 소금 불산입 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 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한 지급 이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비록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 없으므로 지급 이자를 손금 불산입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지급 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의견

청구 법인이 현물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사실상 예비군 훈련장 및 양궁 훈련장으로 사용 하였으므로 위 훈련장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또 청구 법인이 위 현물 출자 받은 토지의 자산 재평가에 있어서 예비군 훈련장 및 양궁 훈련장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의 통지를 89.3.8 받고도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위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지급 이자 및 재산세의 손금 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4-8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법인이 82.1.20 청구외 ○○○으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인천 ○○구 ○○동 597번지의 9필지 토지 95,756.9㎡(당초 이 토지는 동소597외 4필지 총 면적 133,275㎡로서 청구 법인이 현물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기 이전부터 목재 야적장, 예비군 훈련장, 양궁 훈련장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물 출자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동소579외 9필지 95,756.9㎡의 지적이 변경됨) 전부를 예비군 훈련장 및 양궁 훈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84-86사업연도의 경우 위 현물 출자받은  토지 95.756.9㎡ 중 예비군 훈련장 및 양궁 훈련장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43,981.9㎡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87사업 연도의 경우 위 현물 출자받은 토지 중 양궁 훈련장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88.657.9㎡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한 다음, 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내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로서 84사업연도 3,002,043원 85사업연도 3,776,741원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각 연도에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 중 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본 토지 43,981.9㎡의 장부 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 이자로서 84사업연도분 192,805,366원, 85사업연도분 190,439,939원, 86사업연도분 180,913,273원, 87사업연도분 140,966,254원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도 소득 금액 계산상 손금 불산입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제1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서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를 동조 제3호에서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 이자」를 규정하고, 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를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3호(83.12.23 개정된 것)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 중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이 총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6.7.1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제3호(86.1.1부터 시행) 규정에서 86.1.1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자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손금 불산입되는 지급 이자는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존재 유무 및 『비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그리고 관계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적용 기준이 논의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우선, 청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취득자산이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의 사업·목적, 자산을 취득하게된 동기, 자산의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현물 출자받은 토지의 필지별 이용상황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시 ○○구 ○○동 893-1 토지 44,901㎡(청구법인이 예비군 훈련장 및 양궁장으로 사용)는 십정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사업 시행 인가일(79.7.20) 이후에 청구 법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사업 완료일(86.4.3)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하기 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86.7.1 개정전 통칙 2-9-8…16 제14호 나목 단서) ○○동 609토지 5,648㎡ 역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사업시행 인가일(82.11.10) 이전에 청구 법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사업 완료일(87.12.30)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통칙 2-9-8…16 제 14호 나목 본문) ○○동 614토지 23,652㎡ 및 동소 614-6토지 5,138㎡ 청구 법인의 예비군 대대장(83.3.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임)인 청구외 ○○○과 자재 담당사원인 청구외 ○○○ (83.7.1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제재목 수불 업무에 종사)이 목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 법인은 피아노 악기 등을 생산하는 법인으므로 목재의 자연 건조장이 필요한 점, 또 당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당시 위 토지를 목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 목지 야적장용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청구 법인은 위 목재 야적장외에 ○○동 614-5토지 11,514㎡까지도 목재 야적장으로 사용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토지는 현재 학교 용지로 사용되고 있어 과거 목재 야적장으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목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에 비추어 당시의 이용 상황을 추정할 때 위 토지 면적 11,514㎡는 야적장으로소의 적정 규모를 초과한 것이어서 결국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 법인이 현물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95,756㎡ 중 위 토지 구획 정리사업지구내 토지와  목재 야적장용 토지를 재외한 나머지 토지 16,417㎡만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 법인이 지출한 각 사업 년도 재산세는 위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인 토지 16,417㎡에 대한 재산세만을 해당 연도 소득 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년도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연도 지급이자 중 일부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차입금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현물 출자에 의하여 취득 하였음이 법원 검사인의 검사보고서, 토지 등기부 등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법조 적용 여지는 없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법조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재무부 소득 22601-51, 88.1.20 국심 80서 1018, 80.12.31 참조)

한편, 86.7.1자로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3호(88.1.1부터 시행)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 86.1.1부터 시행)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자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86.1.1 이후 부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규정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85.12.31 이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86.7.1개정전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여 86년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87.1.1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소득 22601-765,89.7.15)한 바 있으므로, 85.12.31 이전부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던 부동산이 86.1.1 이후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도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1986년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 없으므로 84∼85사업연도와 마찬가지로 위 법조 적용여지 없고, 1987.1.1 이후 부터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85.12.31현재 청구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할 때 86.1.1 이후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와 결국 일치한다)

그러므로, 1987 사업연도의 경우 처분청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손금불산임 범위액을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후단에 의하여 계산 하였음은 법조적용 착오이므로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 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되 그 손금 불산입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지출한 재산세 및 지급 이자 중 손금불산입 금액을 직권으로 계산하면,

 

    84사업연도 재산세 손금불산입액은 1,120,930원=

        {6,538,200(재산세)×{16,417㎡(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면적)}÷

        {{95,756.}^{9} ㎡(현물 출자받은 토지면적)으로,

    85사업연도 재산세 손금불산입액은 1,353,537원=

        (7,894,900 {16,417㎡}÷{{95,756.}^{8} ㎡}) 으로,

    86사업연도 재산세 손금불산입액은 1,432,556원=

        (8,355,800{{16,407}÷{{95,756.}^{8}})으로,

    87사업연도 재산세 손금불산입액은  1,904,963원=

        (11,111,250×{16,417}÷{{95,756.}^{8}}]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28,987,390원 [3,604,660,015(지급이자)×

        {70,596,771,714(비 업무용 자산의 적수)}÷{8,778,897,773,718

        (총 차입금의 적수)]으로

    산출되는 바, 위 금액을 해당 연도 손금 불산입 금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작성 날짜 : 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