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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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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서면2팀-265, 2005.2.7 【제목】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이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됨 【질의】
(사실관계) - 1997년 당 법인의 사용인(A)이 제3자(B)와 공모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으며, 1998년 당 법인은 동 횡령사실을 인지하여 회계상 회수할 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계속하여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 - 법률자문에 의하면 고용관계가 있는 A의 횡령액의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당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B의 불법행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A와 B는 횡령공범인 관계로 횡령금액전부에 대하여 연대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함.
(질의내용) 당 법인은 동 횡령사실을 인지한 이후 이를 회수하고자 계속하여 A와 B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나, A와 B모두 국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상태로,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 당해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는. 〈갑설〉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3년)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을설〉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병설〉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10년)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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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8-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