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심에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설립을 허가받은(허가일자: 2003.7.25일) 사단)
OOOOOO학회에 근무하는 실무자입니다 저희 학회는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법인허가증을
받았고, 정관상 사업목적은
1. 학술지 발간,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좌개설
2. OOO문화권 이해 증진을 위한 학술,문화교류 등
3. 이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됨. 저희 학회는 실제 설립은 5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은 법인등록을 하지않아 회원(2000여 교수님)들의 회비로 학술발표 및 학술지를 발간하였으나, 금년이 학회가 설립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써 외국의 교수등을 초빙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기부금을 받고, 관련 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문의할 사항은
1.저희가
받는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에 해당되어 별도로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2. 학술연구단체라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1항39호에 따라 재경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어야 하는지 ? 문의하는 곳마다 확실한 답변을 얻을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 변
귀 상담의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번호 :
56332
답변일자 :
2004-04-19
제 목 :
학회 등록비, 논문 게재료 등의 적격증빙은??
질 문
일반적으로 학회(기계학회, 전산공학회 등등..)의 경우 학술대회 참석등의
등록비나 논문게재료 등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서, 영수증이나 입금증 밖에는 증빙을 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5만원 초과의 경우에도 영수증이나 입급증으로 법인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이것이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귀 상담의 경우 비영리 법인인 학회의 학술대회 참석등의 등록비 등이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당해 학회에 지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대금지출내역 등)를 갖추어 두시면 될 것이나, 학술대회 참석 등의
등록비나 논문게재료 등이 학회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없음
상담번호 :
206798
답변일자 :
2005-06-28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질 문
저희는 문화재연구원으로 비영리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학술용역사업이 지표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 이렇게 세가지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세가지 학술용역이
과세가 되는지 그리고 일부만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외에 저의가 별다른 수익사업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나 부가세신고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세가지 학술용역이 정확히 과세가 되는 사업이라면 분리해서 비용과
수익을 처리 해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회계책임자로서 난감한 입장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이로 인정 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인지 의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유월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계절이 되기를 바라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에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대상여부는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 시행령제 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상담번호 :
198182
답변일자 :
2005-05-25
제 목 :
학술연구용역
질 문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관광공사 관광컨설팅팀에서는 여수시와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여수 관광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며 주활동은 여수시의
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그 타당성 조사,분석 및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여기서 우리공사가 수행한 용역이 여수시 측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또는 학술연구용역이라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연 우리공사가 수행한 용역이 "부가세 면세범위인 학술연구용역"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사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815, 2001.06.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598, 2000.07.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한 신발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4115, 1999.10.1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658, 1999.03.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 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