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없음
| 법인의 기프트카드 사용시 지출증빙수취 의무 관련 |
| 답변일자 : 2004-05-28| 조회 :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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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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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자 문의한 "
법인의 항공권구입/기프트카드사용시 지
출증빙 수취의무(접수번호:43268번)"
에서 법인이
기프트카드
로 결제시,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므로 5만원초과사용
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맹점이나 세무서에서는 기프트카드 매출에 대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발행하면 안된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프트카드 매출내역이 신용카드
매출내역과 함께 국세청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카드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기프트카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
니다.
현재 "
한국 주유소협회"
에서 각 주유소로 공문 혹은 지침을
발송하여 기프트카드 혹은
선불카드 매출에 대하여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매달 국세청에 보고하는 가맹점별 카드
매출내역에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기프트카드등
선불카드
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카드매출내역에 대
하여 가맹점매출반영을 할때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를 구분하
지
않으신다면 가맹점 주장이 맞는것 같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1.실제로 카드사에서 매월 국세청에 보고하는 가맹점별
매출
내역에 대하여 신용카드와 기타카드로 구분하여 처리하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2.그리고 기프트카드 매출에 대하여
가맹점의 주장대로 이중
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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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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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희 상담센터는 납세자를 위한 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유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 으로 심도있게 진행중임을 알려드리며,
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개정)의 규정과
관련한 귀 상담의 경우에는 현재 국세청 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에서 관련법령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인터넷상담 처리기한(2일) 내에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무과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우리청 홈페이지 인터넷(최신서면 상담사례)에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 상담에 대한 추가 답변입니다.
1. 법인이 사용하는 기프트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200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교부금지)으로서 공급자가 기프트카드 로 결제받고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서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BC카드사 발행 기프트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2.
법인의 지출증빙과 관련하여서는 기프트카드를 법인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당해 기프트카드가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정규지출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기프트카드를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접대용 외의 목적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건당 5만원 초과)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으로 하는
것이며, 업무용으로 기프트카드를 사용(건당 5만원 초과)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규 지출증빙을 별도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프트카드를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접대용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건당 5만원 초과) 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으로 하는 것이며, 기프트카드로
접대시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건당 5만원 초과)을 별도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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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t 카드사용관련 추가 질의 |
| 답변일자 : 2004-01-28| 조회 :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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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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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업무관련경비 사용목적으로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후, 주유소 또는
직원
회식경비로 지출시 최초 기프트카드 구매시 법인
신용카드 결제했고, 해당 매출전표를 갖고 있다면,
손비인정이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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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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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상담의 경우 회식비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gift카드는 상품권형 선불카드로서, 당해 선불카드는 기명식선불카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명식이 아닌 선불카드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거래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업무관련경비를 당해
선불카드(기명식이 아닌)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별도로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당해 선불카드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상품권구입시점이 아닌 당해 상품권을 사용하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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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ft 카드 손비인정 |
| 답변일자 : 2004-01-26| 조회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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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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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신용카드로 기프트카드 구입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시 손비인정 증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13일자 다른분이 질문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
사안별로 정확히 이해하고자 질의합니다)
1) 업무용으로 사용시
-. 별도 매출이 수반된 경우로
기프트카드로 5만원이상 지출
시 해당 구매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관해야 하는
지.
-.음식점에서 직원 회식 비용으로
5만원이상 기프트카드
사용시 음식 점에서 무엇을 받아 보관해야 하는지?(세금
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영수증?)
-.업무용자동차의
주유대금을 기프트카드로 결제시 주유소
에서 무엇을 받아 보관해야하는지?
-.복리후생비로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최초 카드사에서
기프
트카드 구입시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서류가 된
다는 것인지?
2) 접대비로 사용시
-.직접 상대방에게
5만원초과 50만원미만 기트프카드 지급
시 증빙 서류?
-.50만원이상 기프트카드 지급시 증빙서류?
-.5만원초과 50만원 미만
음식 접대시 증빙서류?
-.50만원초과 음식 접대시 증빙서류?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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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상담의 경우 gift카드는 상품권형 선불카드로서, 당해 선불카드는 기명식선불카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명식이 아닌 선불카드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거래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업무관련경비를
당해 선불카드(기명식이 아닌)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별도로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당해 상품권형 선불카드를 접대목적으로 구매한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건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 접대비 시부인계산함) 동 구매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분할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1건의 거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분할구매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함)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상대방별 상품권(선불카드)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접대상대방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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