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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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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장부를 보면, 가지급금과 가수금계정이 나타나는데 위 계정은 일시적으로 다른계정에 대체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금액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중 차입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이자(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위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현행 9%)를 계산하여 대표이사가 회사에 이자를 납입해야한다. 이것은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위와 같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인정이자에 상당하는 만큼 회사의 이익으로 가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그만큼이익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아 갑근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가지급금의 경우 불이익 1. 회사의 차입금이 있어 지급이자가 발생한 경우는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이자를 손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2. 가지급금만큼을 회사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킨행위(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현행 9%)만큼을 익금산입(법인소득의 증가)하고 위 익금산입만큼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자의 다른소득(근로소득등)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반대로 가수금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안니함으로 어떠한 제한이 없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거나,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히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가수금"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속세 문제가 있으므로 담당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가수금계정을 대표이사와 회사간에 채무약정을 하여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영업대금(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이자를 지급할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25%, 주민세 2.5%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는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위 비영업대금의 경우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으로 다른 소득(근로,기타,사업,부동산,일시재산)과 합산하여 반드시 다음년도 5월중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기납부한 27.5%(소득세 25%, 주민세2.5)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 가수금 1. 대표자 개인이 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됨. 2. 가수금계정은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회사는 지급세 27.5%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고 이자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신. 회사의 입장에서는 위 이자지금액을 지급이자로 손실로 인정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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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4-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