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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가 82로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금법에 의하여 운용되는 경우에는 정부관리기금이라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부에서 위탁한 내용, 법인세 신고서 내용등을 서류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 등" 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1998. 12. 31 개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998. 12. 31 개정) 5.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음 각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ㆍ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2005. 2. 19. 개정)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001. 12. 31 개정) 나.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2005. 2. 19. 개정) 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2001. 12. 31 개정)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001. 12. 31 개정) 가.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1999. 12. 31 개정)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1999. 12. 31 개정)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2005. 2. 19. 개정)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05. 2. 19. 개정)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5. 2. 19.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2005. 2. 19.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5. 2. 19. 개정)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③ 삭 제 (2005. 2. 19.) ④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⑤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05. 2. 19. 개정) ⑥ 삭 제 (2005. 2. 19.)
--------- 【분류/일자】 법인46013-923, 1995.4.4 【제목】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의이자 수령시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1. 동기금을 위탁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 귀부에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기금에 귀속하는 이자소득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회신함. 2.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가 1993. 11. 30 국책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통신 주식매입을 요청하는 바 정책적 차원에서 약 4,092억원의 동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신규로 조성되는 자금으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회사채를 이자계산 기간전에 중도에 매각하였는 바 이와 같이 중도에 매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류/일자】 서이46013-11169, 2003.6.17 【제목】‘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은 원천징수대상 아님 【질의】
(사업개요) ｏ 근로자복지공단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산재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 ｏ 산재보험법 등 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으며, 동 출연금에 대한 현금관리활동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결산시 당기순이익(손실)은 임의적립금(이월결손금)으로 전입(처리)되고 있음. ｏ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일부 출연금을 교부받으나 대부분 우리공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과 이자소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산시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전입되고 있음.
(질의내용) 가.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으로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데 우리공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단의 모든 사업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은 기금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공단이 지급받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됨. 〈을설〉 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나.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된 바, 이는 기금관리주체(근로복지공단)가 법인이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자체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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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4-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