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비의 손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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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서면2팀-193, 2004.2.11 【제목】연구개발비ㆍ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한 경우 당해 자산계상한 비용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 2000년∼2002년까지 발생한 경상개발비를 자산계상(개발비)한 후 2003년도에 이를 확인하여 과대계상분 전액을 개발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 경상개발비의 각 귀속연도별로 자산감액(손금산입, △유보)하여 경정청구하는지,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이연자산과 같은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신설된 것) 및 개발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당해 자산계상한 비용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산계상한 개발비 등이 상기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 재법인-222, 2003.12.20 【제목】회사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것이 추후 세무조사시 연구개발비로 판정되는 경우의 상각방법 【질의】 2000년에 발생한 연구개발에 관련된 지출금액에 대하여 회계감사 수행시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하였으나 세무조사시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해(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바호)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상각방법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내용에 이의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재질의함. (질의 내용) 2001.12.31. 삭제된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연구개발비 상각에 대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당 법인은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연구개발비 규정이 애매하여(2002.12.31. 법인세법령 개정으로 법인세법의 개발비 범위가 분명해짐) 결산시 회계감사인의 기업회계기준 해석 적용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개정전 법령 제7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상각기간을 신고할 필요성이 없었음.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3호에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에서 법인세법에서의 “계상”의 의미는 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서 보는 경우처럼 모두 회사가 장부에 반영하는(결산조정)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또한, 1999.12.31. 시행령 개정전 이연자산의 균등액 이상 상각을 허용할 당시에도 자산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균등액 이상 상각한 것으로 보아 발생연도에 모두 손금산입을 인정한 바도 있음. 이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적용에 의해 판단의 자의성이 충분히 개재될만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자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연구개발비 상각에 있어 상각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상각기간을 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년을 상각기간으로 하여야 함. 〈을설〉 연구개발비 발생연도에 전부 비용처리한 것은 상각기간을 1년으로 하여 상각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1년을 상각기간으로 하여야 함. -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에 대해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의 의도에 따라 상각기간을 결정하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당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발생연도에 전부 비용처리한 것은 상각기간을 1년으로 하여 상각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전의 규정)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작성 날짜 :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