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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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배드뱅크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면제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해 사무실·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취득가액 1백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에 대해서는 취득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함 다. 서화·골동품의 업무관련성 판정기준으로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해 사무실·복도 등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로 규정함 라.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법인(배드뱅크)의 경우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법인에 포함함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철도공사가 받는 국고보조금을 법인세 과세이연대상인 국고보조금에 포함함 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함 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 착수 후 신고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함 자.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함 차. 채권의 매도 또는 환매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의 범위를 규정함 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함 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과세이연 하도록 함 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함 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공기업·기관투자자외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인 법인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 법인에서 제외하고,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 액면가 총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거.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로부터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물료 징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 대상에서 제외함 너.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비율이 매출액 대비 일정기준 초과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참고사항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번호 : 2110-2170, Fax : 503-907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조정하고, 한국철도공사가 판매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을 조정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보전협회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나.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인 비영리법인에 자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및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함. 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에 대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함. 라. 한국철도공사가 판매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함. 3. 참고사항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번호 : 2110-2170, Fax : 503-907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작성 날짜 : 200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