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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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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법인46012-1258, 1999.4.3 【제목】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책임을 지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 안되므로 동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질의】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o 동 공사의 “집행간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같은법 제15조의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 동 공사의 집행간부 - 부사장 및 본부장 등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는 자로서 사장이 분장한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임기 3년의 간부직으로 공사의 직원신분에서 퇴직하도록 규정됨. (집행간부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함)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집행간부’가 귀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집행간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위 같은시행령 같은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1997. 12. 24 개정)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직책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직무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가능(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하므로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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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1-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