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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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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법인46012-67, 1998.1.10
【제목】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소정의 사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됨 【질의】 Ⅰ. 내용 1. 사업과제명 : 연소제어용 산소부화 농축시스템 개발 2. 개발사업(협약)비 : 81,000천원(정부지원금 49,800천원 민간부담금 31,200천원) 3. 개발사업(협약)기간 : 3년 4. 관리기관 :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지원센타(통상산업부) 주관기관 : ×××연구소, 참여기업 : 당법인(참여지분 30％) 5. 사업성과의 평가 및 기술료 납부 :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의해 개발사업이 평가되며 개발사업 종료후 평가등급에 따라 기술료의 금액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기술료는 실시계약을 통해 5년내의 기간에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6. 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은 별도로 관리되며 개발사업을 위한 지출로만 사용토록 제한되어 있음. ※ 참여기업(당법인)법인 명의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후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을 입금후 개발사업비로만 사용가능 7. 회계처리 : 기업부담금은 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이연자산 계상후 상각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에서 지출한 금액은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개발사업종료후 손익처리 (분개) ① (정부출연금수령시) 특정현금과 예금 XXX 예수금 XXX ② (기업부담금납부시) 특정현금과 예금 XXX 당좌예금 XXX ③ (개발사업비지출시) 연구개발비 XXX (기업부담상당액) 선 급 금 XXX 특정현금과 예금 XXX (정부출연금상당액) ④ (개발사업 종료후) 연구개발비 XXX 선 급 금 XXX 예 수 금 XXX 특별이익 XXX Ⅱ. 질의 질의 1. 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고 당사 출연금과 함께 개발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정부지원금(보조금) 상당액이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대상이 되는지. 〈갑설〉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시 그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 사용대상이 됨. 〈을설〉정부지원금을 수령하여 기업부담금과 함께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지출한 정부지원금 상당액은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이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대상에서는 제외(정부지원금을 수령하여 지출한 부분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 하는 것이 타당함. 〈병설〉정부지원금은 기업이 부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및 기술개발준비금 사용대상이 아님. 질의 2. 질의 1에서 정부지원금 상당액이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면 세액공제의 시기는. 〈갑설〉세액공제의 시기는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 마다 공제 하여야 함(통칙 9-0-1). 〈을설〉예규(법인 46012-2806)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가 확정되는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함. 【회신】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기술개발 비용에 해당되며, 2.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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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3-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