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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제도46017-10182, 2001.3.21 【제목】외국법인 국내 자회사가 소속직원을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판정기준 【질의】
다국적기업의 한국내 자회사인 A의 직원을 제3국에 소재하는 다른 자회사인 B에 단기 파견하는 경우 파견기간(1년 내지 2년) 동안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동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동 직원은 A와 고용관계를 유지함. 2. 기본급여와 해외파견수당은 현지법인 B에서 지급부담함. 3.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동반출국하여 해외현지에서 거주함. 4. 국내에 계속하여 주소를 유지함.
〈갑설〉 거주자에 해당함. （이유） 해외파견기간 동안에도 국내회사 고용인 신분이 유지되고 주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출국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직업으로 볼 때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 때문임. 〈을설〉 비거주자에 해당함. （이유）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여 국내에서는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임.
【회신】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 【분류/일자】 국업46017-567, 2000.11.30 【제목】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판정기준 및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질의】
(현황) - 한국자회사 근무기간 : 1988. 10. 1∼1997. 8. 24 - 미국 모회사 근무기간 : 1997. 8. 3∼현재 - 출국일 : 1997. 8. 17(가족 동반 출국) - 스톡옵션 행사일 : 1997. 8. 26 - 미국비자 : 미국 이민법에 따라 입국당시 일단 취업비자를 취득하였으며, 3년 경과후 시민권 획득 예정임. - 미국 모회사 근무기간 : 고용계약서상 근무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미국세청 소득세 신고 : 미국 모회사 근무 개시(1997년 8월)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미국의 거주자로서 미국국세청에 소득세 신고함. - 국내 재산 : 한국내 거주하던 주택이 있으며 당해 주택은 처분 계획중임.
(질의) 위와 같이 미국법인의 한국자회사에서 근무하던 내국인 근로자에게 모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청 예규(소득 46011-3177, 1997. 12. 8)에서는 거주자가 주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3항은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근로자는 1997. 8. 17 출국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1997. 8. 18 이후부터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따라서 1997. 8. 18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음. 스톡옵션의 과세방법에 관한 국세청 예규(법인 46013-1668, 1999. 5. 3)에 의하면, 국외 모회사의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이익은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옵션의 행사일로 보는 것이며, 옵션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위 근로자의 경우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이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근로자의 옵션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의 행사일이며, 당해 옵션의 행사일 현재 위 근로자는 외국법인인 모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옵션의 행사로 인한 이익은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한국내에서 과세됨. （이유） 스톡옵션의 행사일 현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스톡옵션은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거주자인 기간)동안에 옵션을 부여받음으로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국내에서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내국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임. 2.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주식시가 － 취득가액)은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분류/일자】 국일46017-614, 1998.9.25 【제목】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국내기업 제품수출을 중개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안됨 【질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제품수출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방법 질의 1. 본인은 법인의 회계담당자로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알선하여 미주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2. 수출이 완료되어 Nego를 한 다음에 비거주자인 자가 알선수수료를 요구하여 수출액의 5％ 상당액을 지급코저 하는데 국내 연고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도 없고, 원천징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거나 외화로 매입하여 지불하고자 함.
【회신】
미국 영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 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분류/일자】 국일46017-356, 1995.6.2 【제목】한·미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의거 거주자 판정 【요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 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기준을 정함. ① 항구적 주거 ② 인적·경제적 이행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당사자가 시민인 체약국
【질의】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 주자로 간주되어 본인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 소득 세법 Reg. § 1. 1-1에 의하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미국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양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과 미국에 대해 모두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양국의 국내법 에 의거 이중거주자일 경우, 조세협약에 의거(이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3(2)) 어느 한 국가 의 거주자로 판정한 후 과세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1. 위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한국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자 판정 및 한국내 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 아래의 어느 사례가 맞는 것인지 회신 바람. o 납세자 인적사항 ① 미국 시민권자 ② 한국에 1년 이상 거주 ③ 미국에도 거소가 있음(즉, 미국 내 주택소유) ④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미국임.
o 소득자료
┌───────┬──────┬──────┬──────┐ │ │ 한국내원천 │ 미국내원천 │ 합 계 │ ├───────┼──────┼──────┼──────┤ │ 근로소득 │ 5,000만원 │ 2,000만원 │ 7,000만원 │ │이자·배당소득│ 100만원 │ 500만원 │ 600만원 │ │ 부동산소득 │ ─ │ 2,000만원 │ 2,000만원 │ ├───────┼──────┼──────┼──────┤ │ 합 계 │ 5,100만원 │ 4,500만원 │ 9,600만원 │ └───────┴──────┴──────┴──────┘
〈갑설〉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이며 따라서 동 개인의 전세계소득인 9,600만원에 대해 한국 내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미국에도 거소가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이므로 한·미조세협약에 의거 미국의 거주자이며(한국에는 비거주자), 따라서 한국 내 원천소득인 5,100만원에 대해서만 한국 내 납세의무가 있음. 〈병설〉 한국의 거주자이나 실무상 미국 원천소득(특히 자산소득)을 포착할 방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소득(7,000만원)에 대해서만 현실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음.
2. 한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한국에 입국 전 타국에서 근로한 대가에 대해 보너스 등을 한국 거주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갑설〉 한국의 거주자이므로 동 개인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며, 따라서 한국 근무 이전의 대가도 한국 내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한국 내 원천소득이 아닌 상기 대가에 대해서는 한국 내 납세 의무가 없음.
【회신】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임.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그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모두 있거나 어느 쪽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이해관계의 중 심지가 없거나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 또한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가 시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임.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반대로 미국의 거주자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조,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 ----------------
【분류/일자】 제도46012-11995, 2001.7.9 【제목】제품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해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에 손금산입함 【질의】
1. 사실관계 가. “갑”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외국법인인 “을”회사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의 사용권리를 얻었음. “갑”회사는 특허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1995. 12월부터 제품을 제조, 판매해 왔으며 “을”회사는 2000. 10. 31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중에 서로간에 합의를 하여 위 계약을 체결(2001. 6. 8)하였음. “갑”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회사임. 나. License 계약에 따른 Royalty 금액 및 지급 일자 (1) 본 계약전(1995. 12. 1∼2001. 5. 31)의 “을”회사 특허에 대한 면책 및 동 면책에 따른 “갑”회사가 “을”회사에 지급해야 할 지불금 및 지급일 - 지불금 : 1억원(지급일 : 2001. 7. 10) - 지불금 : 1억원(지급일 : 2002. 1. 10) - 지불금 : 2억원(지급일 : 2002. 7. 10) - 지불금 : 2억원(지급일 : 2003. 7. 10) ─→ 총 6억원 (2) 2001. 6. 1∼2005. 5. 31 제품 판매기간의 Royalty를 “갑”회사가 “을”회사에 지급해야 할 지불금 및 지급일 - 2001. 6. 1∼2001. 12. 31 판매기간의 지불금 : 매출액의 1％(지급일 : 2002. 7. 10) - 2002. 1. 1∼2002. 12. 31 판매기간의 지불금 : 매출액의 1％(지급일 : 2003. 7. 10) - 2003. 1. 1∼2003. 12. 31 판매기간의 지불금 : 매출액의 1％(지급일 : 2004. 7. 10) - 2004. 1. 1∼2004. 12. 31 판매기간의 지불금 : 매출액의 1％(지급일 : 2005. 7. 10) - 2005. 1. 1∼2005. 12. 31 판매기간의 지불금 : 매출액의 1％(지급일 : 2006. 7. 10)
2. 질의내용 가. 본 계약전 기간(위의 (1))에 대한 Royalty 지불금의 “갑”회사의 손금산입시기는. 〈갑설〉 판매한 해당기간의 손금이므로 총 6억원을 매기간(1995. 12.∼2001. 5.)의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연도별로 손금을 확정후 법인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을설〉 총 6억원 모두 계약일이 속한 2001년 사업연도의 손금임. 〈병설〉 각 지불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임.
나. 향후 각 판매기간(위의 (2))에 대한 Royalty 지불금의 “갑”회사의 손금산입시기는. 〈갑설〉 각 제품이 판매되는 판매기간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임. 〈을설〉 각 지불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임.
【회신】
귀 질의 ‘가’는 붙임의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5, 1994. 1. 24)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 ‘나’는, 약정에 따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임. ------------------ 【분류/일자】 법인46012-4123, 1998.12.29 【제목】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관련제품 매출액의 일정률을 그 사용료로 지급하는 금액의 적정여부 판정기준 【질의】
1. 사실관계 당 법인은 제철·제강분진(Dust)을 수거·가공하여 아스콘의 채움 재(Filler)로 공급하는 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바, 폐기물 매립비용을 절감하고 가공된 분진을 재활용 자재로 판매함으로써 동종 폐기물처리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또한, 당 법인은 “제철·제강분진을 이용한 아스콘제조방법(특허 제109373호)”의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 통상실시권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특허권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20％ 상당액을 그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음. 한편, 상기 특허권의 소유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당 법인의 주주임. 2. 질의사항 법인세법(법 제20조, 통칙 2-16-1…20)에 의하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통상적인 거래가격등이 다수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사용료의 공정가치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관련제품 매출액의 일정률을 그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사용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없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분류/일자】 국일46017-77, 1997.1.31 【제목】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국내제조장이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사용하여 제품생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임 【질의】
1. 사 안 한국법인인 A사가 미국의 법인인 B사로부터 B사가 개발·보유한정보산업관련 기술의 사용을 허여받고 A사는 이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키로 하고, 그 로열티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일정한 금액(예컨대, 미화 1,000만불)을 B사에 우선 선급로열티로 지급한 뒤, 매반기별로 허여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을 계산, 그에 대하여일정비율(예컨대, 순매출액의 5퍼센트)로 발생한 로열티를 위선급로열티가 소진할 때까지 그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 A사는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설립된 제조공장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외에서 판매할 예정임. A사는 B사에게 위 선급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우선 그 금액 전체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의 과세비율에 따른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자 함. 2.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가. A사가 위와 같은 기술사용허여계약에 따라 허여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A사가 지급하는 로열티를 B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근거 나. A사가 허여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국외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품을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1) 생산된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된다면 A사가 지급하는 로열티를 B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판매되는 경우 A사가 지급하는 로열티를 B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3) A사가 국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그의 국외지점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의 사이에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함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및 차이가 있다면 그 근거 다. A사가 B사에 매반기별로 지급해야 할 로열티에 B사의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할 부분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의 실무상 처리방법 라. A사가 B사에 지급한 선급로열티에 대하여 A사가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기납부한 세금 중 이후 분기결산 결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그 부분을 매반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예를 들면, 선급로열티가 미화 1,000만불이어서 이의 송금시 미화 165만불 상당의 법인세 및 주민세(총 16.5퍼센트)가 원천징수, 납부된 후, 이후 6개월간 A사의 라이센스 제품 매출에 대한 로열티지급이 미화 100만불로 확정되고 이 중 미화 70만불 상당은 B사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나머지 미화 30만불 상당은 B사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각 판명된 경우에 있어, A사는 이를 B사에 기지급한 선급로열티 중 미화 100만불과 장부상 상쇄하고 로열티를 추가로 송금할 필요가 없겠으나, 위 미화 30만불에 대해서는 당초 선급로열티를 송금할 때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어야 옳았을 부분이므로 B사는 A사를 통하여 미화 49,500불(300,000불 ×16.5％)을 대한민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물론 이와 같은 환급절차는 위 선급로열티가 전액 소진될 때까지 매반기별로 계속되어야 할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관련 기술사용허여를 받고 총 기술도입대가를 예상하여 선급로열티로 지급한 후, 매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 로열티로 산정하여 이를 선급로열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선급로열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1)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임. 2)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제조장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당해 기술의 최종적인 사용지가 국외이므로, 동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장이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당해 기술의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분류/일자】 부가22601-1740, 1988.10.5 【제목】외화지급 특허권 사용료를 외화로 지급할 때는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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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01-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