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354 | ||||||
|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ｏ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법인세율을 2％p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ｏ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 원천징수세율 인하 15% 에서 14%로 원천징수 소득세율 인하 (개인 법인 모두 인하됨) 비영업대금의 세율25%는 변동없음.
2.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3.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개선(안 제73조․안 제76조) 개정안은 2001년 7월 이전에 적용하였던 「채권 등의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로 환원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직접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때에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73조제8항 및 제98조의3제1항).
-------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금액의 50퍼센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함(안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신설).
2.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전반적인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동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3. 투자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회사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금액의 90퍼센트 이상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안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4. 내국법인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5.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직접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때에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안 제73조제8항 및 제98조의3제1항). 6. 종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미납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00의 5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7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7. 외국법인의 주식거래 활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범위에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3조제10호).
8. 외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안에서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한도 초과부분에 대한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법인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제1항 전단).
|
||||||
| 작성 날짜 : 2005-01-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