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법인전환 세금관련

제목없음

구 분	현물출자	세감면사업양도·양수
① 업종	제조·광업·건설업등	좌동
② 개인기업주	발기인이어야 함	발기인이어야 함
③감면자산사용기간	1년 이상 사용	1년 이상 사용
④ 법인자본금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	좌동
⑤법인설립시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법인설립후 3개월 이내 양도·양수
⑥세액면제신청서	제출	제출
⑦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좌동
⑧ 등록세	전액면제	전액면제(유권해석가능)
⑨ 취득세	전액면제	전액면제(유권해석가능)
농어촌특별세	과세	과세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① 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②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③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④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분류/일자】 세정-2243, 2004.7.29

【제목】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 전환에 따른 사업용재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는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함

【질의】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해당 여부관련 질의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동법 제120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ㆍ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 전환에 따른 사업용재산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는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

2. 다만, 취득ㆍ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위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만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물출자방식과 사업양수도 방식의 경우는 실제 형태가 다른데 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3703-5023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문의 바람.

【분류/일자】 세정13407-522, 2001.11.6

【제목】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근거규정이 없어 감면되지 않음

【질의】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으로서 2002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코자 하나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면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현물출자가 동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나 취득세·등록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시행형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개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등】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7. 16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분류/일자】 지방세심사2004-145, 2004.5.31

【제목】사업양수도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28.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인 ○○산업사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광역시 ○○구 ○○동 XXX-9번지외 3필지 대지 326.O㎡와 지상건축물 1,597.22㎡중 청구외 ○○○의 지분(2분의 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646,999,440원)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939,980원, 농어촌특별세 1,293,990원, 합계 14,233,970원을 2003.9.1.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U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3.7.1. 실내 건축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서 2003.7.28.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산업사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청구외 ○○산업사의 폐업사실증명원, 청구인의 장부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결산서 사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단지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조세감면의 요건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양수도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계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은 1977.1.5. 원단편조 및 장갑편조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산업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9.24. 그 업종을 건축자재 및 철물자계 도ㆍ소매업으로 정정하였고, 2003.7.1.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실내 건축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03.7.28.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다음 2003.8.25. 법인전환을 이유로 개인사업체인 ○○산업사를 폐업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단지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라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청구외 ○○○은 1977.1.5. 원단편조 및 장갑편조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산업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9.24. 건축자채 및 철물자재 도ㆍ소매업으로 그 업종을 정정하였고, 그 후 2003.7.1. 건축자채 도ㆍ소매업, 실내 건축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03.7.28.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양수도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는 바,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청구외 ○○산업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작성 날짜 :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