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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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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법인46012-910, 2000.4.8 【제목】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포상금’으로서 다른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대상 아님 【질의】
ｏ 호텔 등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교육성적이 우수한 호텔 등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지출증빙 수취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회신】
다른 법인 등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교육성적이 우수한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포상금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분류/일자】 법인46013-3335, 1998.11.3 【제목】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안됨 【질의】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을이 갑에게 대금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 법인세법 【분류/일자】 법인46013-3335, 1998.11.3 【제목】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안됨 【질의】
내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을이 갑에게 대금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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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4-10-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