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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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리스처리 회계준칙 4 제목없음 4. 리스의 분류기준 가.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998. 7. 22 개정) 나.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리스기간동안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 조건하에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998. 7. 22 개정)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1998. 7. 22 개정) 2) 리스자산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1998. 7. 22 개정) 3)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1998. 7. 22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1998. 7. 22 개정) 다. 리스계약상 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리스를 포함하여 “1)” 내지 “4)”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7. 22 개정) 라. 리스분류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경우 리스회사의 분류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998. 7. 22 개정) (4-1) 리스는 단순한 법률적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즉, 리스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대부분 전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이는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이 실질적으로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한다.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입액 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효익이라 함은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친 수익성 있는 운용과 가치의 증대 혹은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기대치를 말한다. 리스회사가 외화차입금으로 리스자산을 취득하고, 리스이용자가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효과를 부담하는 리스거래는 리스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 있으므로 금융리스로 분류하여야 한다. (1998. 7. 22 개정) (4-2)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리스회사 입장에서 리스료의 회수가 확실하여 투자금액의 회수를 보장해주는 계약이어야 하므로 필수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1998. 7. 22 개정) (4-3) 범용성이 없는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리스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험과 효익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범용성이 없는 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사용목적이 특정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전용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전용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1998. 7. 22 개정) (4-4) 리스를 분류함에 있어서 공정가액의 산정과 무보증잔존가액의 추정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에 따라 동 금액이 상이할 경우 리스분류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의 리스분류는 리스회사의 분류에 따르되,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가액과 리스부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7. 22 개정) (4-5) 해외에 소재하거나 이 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리스회사가 리스를 분류함에 있어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리스이용자는 “4.라.”의 규정에 불구하고 "4.가." 내지 “4.다.”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7. 22 개정)
작성 날짜 : 200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