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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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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법인46012-3221, 1999.8.16 【제목】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바,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계산상 ‘초일’을 산입함 【질의】
(관련규정)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937, 1999. 5. 24)에 따르면 재평가후 1년내에 기업분할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는 1998. 10. 1을 재평가기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재평가결정일 : 1998. 12. 30), 동 재평가자산을 1999. 10. 1을 분할기일로 하여 신설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이 경우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중 어떤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재평가기준일이 1998. 10. 1이라 함은 1998. 10. 1 오전 O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평가의 효력이 1998. 10. 2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재평가후 1년내의 여부는 역에 의하여 판단하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의 경우 1998. 10. 1부터 1999. 9. 30까지가 재평가후 1년내의 기간이 될 것임. 결국 당사의 분할기일이 1999. 10. 1인 경우에는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평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상기 기간계산에 있어 초일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면 1998. 10. 2부터 1999. 10. 1까지가 재평가후 1년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분할기일을 1999. 10. 1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3221, 1999.8.16 【제목】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바,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계산상 ‘초일’을 산입함 【질의】
(관련규정)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937, 1999. 5. 24)에 따르면 재평가후 1년내에 기업분할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평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사는 1998. 10. 1을 재평가기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재평가결정일 : 1998. 12. 30), 동 재평가자산을 1999. 10. 1을 분할기일로 하여 신설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이 경우 자산재평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양설중 어떤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재평가기준일이 1998. 10. 1이라 함은 1998. 10. 1 오전 O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평가의 효력이 1998. 10. 2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재평가후 1년내의 여부는 역에 의하여 판단하되 초일을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의 경우 1998. 10. 1부터 1999. 9. 30까지가 재평가후 1년내의 기간이 될 것임. 결국 당사의 분할기일이 1999. 10. 1인 경우에는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평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상기 기간계산에 있어 초일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면 1998. 10. 2부터 1999. 10. 1까지가 재평가후 1년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분할기일을 1999. 10. 1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재평가일 이후 1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임.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76. 12. 22 개정)〈☞ (주) 1〉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9. 16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76. 12. 22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9. 16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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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4-02-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