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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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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이 예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은 원천징수를 하고, 영리법인(금융기관)은 비과세 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세법 어느 규정에 있 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금융기관의 경우는 비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를 납부하며, - 일반법인의 경우는 예금이자 수취시 미리 법인세를 내고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그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원천징수받은 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이자소득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수입금액에 합산할 수도 있고 합산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28%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이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는 타인자금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의 조건이나 거래상대방 여부에 불구하고 이자라는 개념에 차이가 없으나 금융업 및 보험업의 경우는 자금의 제공에 따른 이자의 수취를 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라는 성격에 따른 분류보다는 사업소득이라는 목적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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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1-03-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