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샷시 부가가이세 과세여부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발코니 샷시의 과세여부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발코니 샷시의 과세여부

문서번호 : 서삼46015-11691

| 생산일자 :2003-10-28

회신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당해 주택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당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발코니 샷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 발코니 샷시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주택건설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면서 분양계약과 별도계약에 의하여 발코니 샷시를 입주예정자로부터 수시로 신청받아 입주기간 종료 전에 공급완료하고 그 대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샷시 공급의 부가세 면제여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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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샤시에 대하여 하청을 준 경우

건설회사

(매입시)

매 입 xxx / 외상매입금 xxx

부가기치세 대급금 xx

(입주자에게 매출시)

외상매출금 xxx / 매출 xxx(면세)

또는 현금예금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금금(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대신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당해연도에 원가로 보아 법인소득계산시 손금처리하여야 한다.

샤시회사

외상매출금 xxx / 매 출 xxx

부가가치세 예수금 xx

작성 날짜 : 200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