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누락액에 대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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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이46012-11337 생산일자 : 2003-07-15 회신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고 반대계정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로서 동 가수금을 원재료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당해 가수금계정의 입·출금 내역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은 < 아 래 > (甲說)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 회계처리 소득처분일 : 임원(상여)×× 매출누락×× 실제유출일 : 가수금×× 현 금×× 예수금×× ◇ 근거 : 가수금을 유출된 것으로 부채로 본다면 가수금이 실제 부채가 아님에도 부채로 확정시킴으로서 매출누락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어려운 것 같으나 동 금액을 일단 법인의 장부상으로 계상은 하였으나 특히 개정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乙說) 유보처분하여야 함 ◇ 회계처리 소득처분일 : 가수금(유보)×× 매출누락×× 실제유출일 : 가지급금×× 현 금×× ◇ 근거 : 가수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유보처분한다면 실질에 맞춰 가수금을 상계하여 미래에 대표이사의 현금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 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하는 것임(同旨 : 서이46012-10318, 2003.2.1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소득처분)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 요지 국심 2002부0347(2002.9.1) 쟁 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의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법인)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령에서 정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당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로는 인정하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가공매입은 거래자체가 없어 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증빙 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분류/일자】 국심2003서1084, 2003.6.16 【제목】당해 사업연도 가공매입액에 대해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상여처분’의 당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판넬(주)(XXX-XX-XXXXX)로부터 143,569,14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2003.1.3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3.1.3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전인 2002.1.1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하여 현금회수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기 전에 이미 사내유보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정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발생사업연도인 2001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한 후에 2002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가수금과의 상계처리가 사실상의 현금회수가 아니므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해 사업연도의 가공매입자료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략)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 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라.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략) ②∼③(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1.19부터 2001.6.30까지 6차례에 걸쳐 ＠＠판넬(주)로부터 143,569,14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달의 말일에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비고│ ├─────┼──────┼─────┼──────┼───┤ │ 2001.1.19│ 18,750,000│ 1,875,000│ 20,625,000│가공비│ ├─────┼──────┼─────┼──────┼───┤ │ 2.23│ 24,320,000│ 2,432,000│ 26,752,000│ │ ├─────┼──────┼─────┼──────┼───┤ │ 3.26│ 17,417,500│ 1,741,750│ 19,159,250│ │ ├─────┼──────┼─────┼──────┼───┤ │ 4.30│ 27,498,400│ 2,749,840│ 30,248,240│ │ ├─────┼──────┼─────┼──────┼───┤ │ 5.31│ 24,997,200│ 2,499,720│ 27,496,920│ │ ├─────┼──────┼─────┼──────┼───┤ │ 6.30│ 17,534,300│ 1,753,430│ 19,287,730│ │ ├─────┼──────┼─────┼──────┼───┤ │ 합계 │ 130,517,400│13,051,740│ 143,569,140│ │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3.1.3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사항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현금지출로 처리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2002.1.1 전기오류수정손익사항으로 2002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과 동시에 가수금계정에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가수금계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1.3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전인 2002.1.1 가수금과 상계하여 현금회수로 처리하여 이미 사내유보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4항에서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시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2002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가수금계정에서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단순히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함께 있어 장부상 상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2001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지출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과세처분 전에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류/일자】 서삼46019-10921, 2003.6.9 【제목】가공매입혐의자료와 관련한 현지확인조사 등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대상인지 여부 【질의】 1. 가공매입혐의자료와 관련한 현지확인조사 등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 조사인지 여부 2.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 등 자료과다발생의 사유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조사기간 : ○○일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 사전통지는 생략), 확인된 사항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 바, 소득처분은 상여인지, 유보인지 여부 【회신】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서이 46012-11112, 2003. 6. 9)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신설) ② (생략) (참고 : 서이 46012-11112, 2003. 6. 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분류/일자】 국심2001서1646, 2001.10.4 【제목】가공계상한 매입금액에 대해 과세처분전에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 했으나, 당초 현금지급 계상분으로서 당해 금액 회수사실 입증안되 ‘상여처분’대상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7. 3. 31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에서 ○○석유(주)직영주유소라는 상호로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산업(주)외 26개 거래처에 총 188,06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1998년 제1기 기간 중 249,451,539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이중으로 매입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당해 과세기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188,064,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고,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49,451,539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원가로는 인정)하고, 이중으로 과다계상된 매입액 249,451,539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기타 다른 사안을 포함하여 2001. 4. 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33,345,280원(1997사업연도 10,173,660원, 1998사업연도 123,171,620원) 및 부가가치세 119,109,010원(1997년 제1기 1,757,660원, 1997년 제2기 13,791,350원, 1998년 제1기 69,084,950원, 1998년 제2기 34,37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188,064,000원은 당해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으로써, 청구외 ○○산업(주)외 14개 업체에 대하여 79,242,000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중기외 11개 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금액 108,822,000원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급한 유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실제로는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이고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소득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위장매입으로 확정한 1998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249,451,539원은 위 법인소속 유조차 기사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10매, 218,670,000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정상거래이므로 위장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이중 계상한 것으로 확인한 매입액 249,451,539원은 청구법인 스스로 이미 2000. 11. 8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가 불분명하다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 188,064,000원은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금액 중 “거래처에서만 신고한 금액” 및 “거래처가 과다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객관적인 증빙제시없이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위장매입으로 확정한 1998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49,451,539원은 위 법인이 1998. 6. 26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며, ○○세무서장이 위 법인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세무서 법인 46220-666, 1998. 7. 7)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일자 및 금액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사실 증빙으로 제시한 영수증상의 일자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실지로는 청구외 △△△(XXXXXX-XXXXXXX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위장매입으로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 스스로 매입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0. 11. 8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249,451,539원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동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기록에 의하여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현금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 건 가공매입금액을 법인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확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실지로는 매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확정한 위장매입금액이 정상매입거래인지 여부, 3) 가공계상한 매입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188,064,000원 중 청구외 ○○산업(주)외 14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79,242,000원외에 청구외 ○○중기외 11개 업체에 (과다)교부한 세금계산서 108,822,000원이 가공매출이고 실질적인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금액 중 “거래처에서만 신고한 금액” 및 “거래처가 과다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소명 및 확인을 거쳐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서명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금액 중 청구외 ○○산업(주)외 14개 업체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79,242,000원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 중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249,451,539원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위 법인은 ○○세무서장이 1998. 6. 26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위 법인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 확인조사 결과 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법인46220-666, 1998. 7. 7)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주)○○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 및 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석유 소속 유조차 기사 ○○○이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상의 일자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위 청구외 ○○○이 (주)○○석유의 종업원이라는 사실도 제시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실지로는 청구외 △△△(XXXXXX-XXXXXXX)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신○○○이 실질적으로 (주)○○석유의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주)○○석유와 청구외 △△△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청구주장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정상거래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석유는 1998. 6. 26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며, ○○세무서장이 위 법인의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 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금지급증빙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실지로는 청구외 △△△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거래의 실매입처를 위 법인이 아닌 청구외 △△△으로 판단하여 위장매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 스스로 매입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0. 11. 8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249,451,539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8. 1. 10∼1998. 3. 10기간 중 (주)○○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한 금액 249,451,539원과 동일한 금액을 1998. 4. 1 매입한 것으로 이중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등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후 이중계상한 위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이 건 처분의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전인 2000. 11. 8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실제로 위 금액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청구법인이 위 매입금액을 이중계상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 형태로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정신고시 위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거나 기타 장부상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후 이중계상된 위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실제로 위 금액이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위 금액을 매입으로 이중계상할 당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회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1중 406, 2001. 5. 11).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작성 날짜 : 200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