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의 사업연도와 변경
조회 : 561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분류/일자】 법인46012-148, 1997.1.17 【제목】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질의】 일본이 투자한 외투법인이 투자법인인 일본의 사업연도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신고 기한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본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이 취소되어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서의 취소를 신청하면 당초 사업연도로(취소되기 전)로 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는 별다른 절차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분류/일자】 법인46012-3470, 1993.11.16 【제목】정관상 사업연도와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하여야 함 【요약】 정관상 사업연도와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하여야 함. 【질의】〈 사례 〉 - 설립등기일 : 1983. 10. 28 - 사업개시일 : 1993. 9. 1 - 법인설립신고 : 사업연도를 매년 12. 31로 신고 - 정관상 회계연도는 1. 1∼12. 31까지로 정하고 정관부칙에서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익년 3. 31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함. 〈질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인지. 〈갑설〉 1993. 9. 1∼1994. 3. 31 〈을설〉 1993. 9. 1∼1993. 12. 31 【회신】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가 당해법인이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서로 다른 때에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인이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