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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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9.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 【분류/일자】 재산01254-3671, 1986.12.16 【제목】법인감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이나 일반주주와 직원은 특수관계 아님 【요약】 특정법인 감사와 직원은 특수관계 해당되나 임원인 주주 제외한 일반주주와 직원관계는 특수관계아님. 【질의】 비공개법인의 과점주주와 특수 관계가 없는 비상근감사 및 출자자(법인에근무한 사실 없음)의 소유주식을 동 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데 비상근감사와 종업원 출자자(법인에 근무한 사실 없음)와 종업원의 관계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동일 직장관계)에 해당되는지. 【회신】 특정법인의 감사와 동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법인의 주주(임원인 주주는 제외)와 직원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분류/일자】 국심87서1101, 1987.9.9 【제목】단순히 동일회사의 종업원과 주주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자 아님 【요약】 동일회사의 단순한 종업원과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볼 수 없음. 【판결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석재산업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서 동사 주주인 청구외 이×희 및 고×섭으로부터 동사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음.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전시한 법령을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과 청구외이×희 및 고×섭과의 관계는 단순히 청구외 ××석재산업주식회사의 종업원과 주주와의 관계에 지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이×희 및 고×섭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작성 날짜 : 200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