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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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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부담면에서 단점이 있음. - 세율면에서 : 법인기업의 경우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을 유예함으로써 세금의 납부 이연효과가 있음. 그러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소득(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됨)과 합산과세된다. 왜냐하면, 비상장기업의 배당은 다른소득과 합산과세되기 때문이다. - 자본조달유리 : 자본조달에 있어서도 법인기업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등록세 비용부담이 없으나,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등록세의 3배를 납부해야하고,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본등기 또는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은행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 대외신용도 우월: 대외신용도 우월에도 법인기업이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등 과점주주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외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세부담면에서 : 세부담면에서도 법인기업의 경우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지출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인정이자(연13%)와 지급이자중 총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지급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 매입금액중 증빙불비등, 허위세금계산서등으로 비용부인하는 경우, 매출액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비용불인정.또는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율 16%, 28%, 부가가치세율: 10%)를 부담한후, 대표이사의 급여로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과 비용불인정 또는 매출누락을 합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으로 세부담에 있어서 개인보다,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세부담(종합소득세율만큼)이 추가되는 점이 발생함. - 법인의 주주중 특수관계자(친척)와의 주식비율이 51%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주주의 개인재산에 압류될 수 있음. 따라서,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경우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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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4-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