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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 12. 29 개정) ---------------- 【분류/일자】 국업46017-44, 2001.1.29 【제목】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질의】 (현황) 1. 지급자 : 국내법인 P사 2. 수령자 : 미국법인 M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3. 지급금액 : US＄1,000,000 4. 지급목적 : P사는 미국내 벤처기업인 M사와 M사에 대한 지분획득(M사의 주식 500,000주 취득, 미화 3,500만불 규모) 및 한국내 Joint Venture설립(M사 51％, P사 49％)을 위한 투자협상을 진행중임. P사가 M사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위해서는 M사가 보유한 기술현황, M사의 사업성 및 재무자료에 대한 실사가 필수적이며, M사에서는 1백만불의 지급이 없이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실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이에 따라, P사는 1백만불을 지급하되 P사가 M사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선급금이 되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컨설팅수수료로 M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및 컨설팅계약서(Technical Consulting Agreement)를 체결하고 1백만불을 지급한 것임. 5. Technical Consulting Agreement상 M사의 제공 서비스 ① 회사의 전략컨설팅 제공 ② 회사의 사업계획 작성 지원 ③ M사가 소유한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④ M사에 대한 영업 및 재무관련 실사 정보의 제공 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 컨설팅제공지 : 미국 현지에서 P사의 실사팀 방문시 M사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임. (질의내용) 국내법인 P사가 미국법인 M사(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만약 회사가 투자를 개시할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선급금이 되며, 만약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수행되는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상기의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를 질의함. 〈갑설〉 국내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님. 동 지급금액은 향후 투자개시할 경우 투자를 위한 선급금이며, 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컨설팅수수료가 되지만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부과대상은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기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M사의 용역의 수행이 국내가 아닌 미국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상기의 거래는 투자금액의 선지급 성격이며, 설혹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용역이 미국 현지에서 제공되고 특정 기술 등의 습득이나 이용에 따른 그 대가를 지급하는 로열티의 성격으로 볼 수 없어 국내원천징수소득이 아님. 〈을설〉 국내원천징수대상소득임. 상기 지급한 금액은 회사가 특정 기술 등의 습득이나 이용에 따른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컨설팅계약에 따른 로열티 지급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용역수령자가 내국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과세대상임. (질의자 의견) 동 지급금액은 향후 투자개시할 경우 투자를 위한 선급금이며, 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컨설팅수수료가 되지만 법인세법 제93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부과대상은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기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M사의 용역의 수행이 국내가 아닌 미국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상기의 거래는 투자금액의 선지급 성격이며, 설혹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용역이 미국 현지에서 제공되고 특정 기술 등의 습득이나 이용에 따른 그 대가를 지급하는 로열티의 성격으로 볼 수 없어 국내원천징수소득이 아님. 만일 로열티라면 P사가 반대급부로 받는 특정기술이 있어야 하나 M사의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별도의 로열티 계약에 의한 기술사용허가가 없으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술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업상·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 하기 바람. ----------------- 【분류/일자】 국일46017-336, 1998.6.3 【제목】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것이면 사용료 소득이며,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것이면 사업소득에 해당됨 【질의】 당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사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첨부와 같이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바, 동 용역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간주하여 비거주자 원천징수후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계약자측에서 동 용역은 인적용역(기술지원용역)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 있어, 동 용역에 대한 소득종류 및 원천징수 대상여부를 질의함. (현 황) 1. ○○정보(주)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있지 않은 미국 소재 ○○○사와 에너지관리 시스템 컨설팅(이하 EMS 컨설팅) 계약을 1997. 1. 22자로 체결하였음. 1997. 5. 23에 1차 용역대금을 송금 하면서 사용료소득으로 간주, 비거주자 원천징수후 1997. 6. 10자로 신고, 납부하였으며 1998. 1.에 2차 송금시에도 비거주자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1998. 6. 10 이전 관할 세무서에 미리 수정신고 예정임. 2. 계약의 주요내용 o 계약자 ·갑 : ○○정보(주) ·을 : 미국 소재 ○○○사(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업는 업체임) o 계약 주요조건 - 컨설팅 용역내용 ·EMS 계획 및 기본설계 ·기술규격서 작성 ·입찰서 평가 ·계약협상 ·급전소 디자인 - 동 컨설팅 용역은 계약상 비밀보호 규정이나 제3자 비공개 제약조건이 없으며, - 컨설팅 용역적용시 용역제공자의 특별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지 않으며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지는 않음. - 컨설팅 용역대가는 직급에 따라 다르나 1인당 1일평균 ＄1,248로 계약당시 환율은 830대 였으며, 컨설팅용역대가와는 별도로 항공료와 체제비 및 교통비를 ○○정보(주)가 추가부담하며, 제세는 ○○정보(주)에서 부담하는 조건임. 【회신】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당해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컨설팅경비관련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 콜센타 답변 : 작성일: 20030220 질문 안녕하십니까?저는 보험회사 경리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회사 실무를 하다가 궁금점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저희 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IT 컨설턴트와 마케팅관리시스템의 기술자문을 받는 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기술자문 댓가로 컨설팅비용과 부대비용(체재비,항공료등)을 포함하여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 1. 원천세징수시 체재비,항공료 포함여부 2. 부가세대리납부시 컨설팅비용에 체재비,항공료포함여부 3. 체재비 및 항공료 지불시 컨설턴트가 선지불하고 회사에 청구시와 비용 후불제식으로 회사가 체재비 및 항공료를 직접 사후에 지불하는 경우의 세무 차이점(체재비 및 항공료 비용에는 지출시 이미 부가세가 지불된 상태이므로 부대비용포함하여 부가세대리납부시 이중과세되므로 불합리)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업상·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와 관련하여,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4-85-4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의 대리납부 대상】)감사합니다. 법분류 국제조세 관련법령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 34-85-4 【비거주자의 국내체재 경비의 대리납부 대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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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4-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