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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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0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로 대체(2001. 12. 27)) 제정 1999. 6. 29 증권선물위원회 1. 목적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20조 제7호와 제43조에 규정된 개발비,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의 회계처리와 주석공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이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라 함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나. “개발”이라 함은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용역(이하 “신제품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활동을 말한다. (2-1) 연구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결과 또는 기타지식의 응용가능성을 탐구하는 활동 3) 제품 등의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4) 신제품 등으로 선택가능한 안들을 형성, 설계, 평가 및 선정하는 활동 (2-2) 개발활동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생산 또는 사용전의 원형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4) 신제품 등으로 최종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5) 업무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2-3) 연구활동 및 개발활동에 속하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상업적 생산의 초기단계에서의 시험생산 및 기술적 보완 2) 일상적 제품검사를 포함한 상업생산중의 품질관리 3) 상업생산중의 고장에 대한 수리 4)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일상적 노력 5) 계속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특정요구 사항이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생산능력을 유연성있게 변경하는 것 6) 기존 제품에 대한 계절적 또는 정기적 설계변경 7) 공구, 지그, 주형, 금형에 대한 일상적 설계 8) 특정 연구개발활동에만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 이외의 설비나 장치의 제작, 재배치, 시동과 관련된 설계 등의 활동 3. 연구개발활동 관련비용의 범위 연구개발활동 관련비용의 범위에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비용과 합리적 방법에 의해 배부가능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3-1) 연구개발활동 관련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된다. 1)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의 인건비 2)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4)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배부된 간접비 4. 연구활동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연구활동 관련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연구비의 과목으로 하여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4-1)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5. 개발활동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가. 개발비와 경상개발비의 구분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1)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2)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4) 제품 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제품 등이 내부사용 목적이라면 당해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5) 개발과제를 완료하고 제품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5-1)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개발비로 처리하고,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비용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 (5-2)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4항에 의한 자본화 금융비용이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비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나. 개발비의 상각 개발비는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개발비상각액이 제조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관련제품의 제조원가로, 이외의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5-3) 상각기간은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제품수명주기 2) 기술적인 진부화 또는 대체품의 출현가능성 3) 제품 등이 속한 산업의 안정성 4) 제품 등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가능성 5)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예상되는 행동 다. 개발비의 감액 (1) 개발비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개발비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2) 자산으로 인식될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잔액을 개발비감액손실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3) 감액된 개발비는 추후에 회복할 수 없다. (5-4) 개발비의 회수가능가액은 개발관련 제품 등의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관련제조비용, 그 제품을 판매하는데 직접 발생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6. 주석사항 다음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연구비와 경상개발비 나. 개발비의 상각방법, 상각기간 다. 개발비의 변동내용 (1) 기초 금액 (2) 당기중 증가된 금액 (3) 당기중 상각한 금액 (4) 당기에 인식한 감액손실 (5) 기말 금액 ((1)＋(2)－(3)－(4))
작성 날짜 :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