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주주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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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개인과 달리 회사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주주의 경우는 유한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이란 자기가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과점주주(비공개 법인)에게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11종에 해당되고, 주식 또는 지분을 51이상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총자산 중에서 위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11종을 과점비율만큼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과점주주는 일반주주와 달리 그 법인에 대한 그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을 뿐아니라, 당해 법인의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제로는 자기 소유자산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점에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법인은 설립시 발기인이 구성되고 발기인은 반드시 주식 1주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후 법인은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경우 주식의 비율대로 주식을 증가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을 타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자시 주식의 평가는 복잡하다. 다만, 손실이 나는 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가벼워질 수 있다. 상속세법은 97.1.1.이후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주주를 증여로 과세하고 있으며 96.12.31이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98.12.31.까지 주주를 실권리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권리자로 변경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경과조치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실권리자로 변경함으로써 그전에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것은 실권리자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과세관청에서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10%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부과한다. 따라서, 97.1.1.이후에는 법인의 설립시 주주명부를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규정이 있으며 이는 법인이 설립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개인과 같이 법인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에 대하여 개인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주식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 96.12.31.이전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동상황이 기재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증여의제의 요건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 93wsn 3103, 93.4.27.) - 임직원들이 그룹 회장에게 명의사용을 동의하였으나 주식에 관한 실질상의 권한은 모든 그룹 회장이 행사한 경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함(대법 92누 10685. 93.3.23. - 증권거래법 제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회피하기 위해 친지에게 주식을 며의신탁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대법 91누 870.91.6.11) - 조세회피 목적아닌 재산권보전목적의 일시적인 명의신탁은 증여의제할 수 없음.(대법 91누 6429.91.10.8)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적용범위와 적용배제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대법 91누 2410.91.10.25.) - 부가 증권회사에 자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에 따른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대법 93누 2643. 93.8.24.) <2> 97.1.1.이후 심사.예규는 다음과 같음.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에는 증여의제 규정으로 되어 있었고, 1996. 12. 30 법 전면개정시 증여추정 규정으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1998. 12. 31자로 의제규정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서 제외된다. 【제목】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그 등록등을 한 날에 증여의제되므로 증여세 부과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되었어도 증여세 부과됨【(대법97누331, 1998.7.14) 【제목】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안하는 경우 증여추정 과세됨(재산46014-145, 1997.5.1) 【제목】1997. 1. 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내 실명전환 특례’ 적용안되며, 유·무상 증자로 인해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재삼46014-1676, 1998.9.3)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신주인수권】〈1〉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그 실권주를 연고배정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실권주주로부터 실권주 인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실권주주와의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실권주 인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2〉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 처리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실권주주로부터 신주인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3〉 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그 실권주를 연고배정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실권주 인수자로부터 실권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실권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실권주 인수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4〉 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특정주주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포기한 후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 처리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신주인수자로부터 실권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 때에는 실권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점주주와 취득세】 <1> 과점주주의 성립시기 〈1997. 10. 1 이후〉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함. 과점주주에 대한 개정전후의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상황1) 최초 설립시 40％，추가취득 20％ : 60％과세(개정전) 60％과세(개정후) 상황2) 최초 설립시 40％, 유상증자 20％ : 과세안함(개정전) 60％과세(개정후) 상황3) 최초 설립시 60％, 추가취득 10％ : 70％과세(개정전) 10％과세(개정후)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점주주성립 당시(즉，주식취득일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취득세 과세물건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세율(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의 적용여부도 과점주주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법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84. 4. 10 개정)
작성 날짜 : 200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