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이내 수용한 경우 실지거래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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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서일46014-10443, 2001.11.14 【제목】‘수용’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후 1년내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단기매매차익목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임 【질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당해건물이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양도가액) 【분류/일자】 국심2000서3174, 2001.6.8 【제목】부가 자에게 토지 증여후 1년내에 타인에게 양도됐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아니며, 단기매매차익 목적등에 해당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아닌 사례 【주문】 처분청이 2000. 11. 8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102,027,09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6. 6. 21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XX-X번지 소재 대지 168.6㎡, 건물 8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 받아 1997. 3. 15 청구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양도하고, 1997. 3. 14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납부서(납부할 세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증여자인 ○○○이 직접양도 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계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가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일방실사)으로 산정하여 2000. 11. 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2,027,0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위치는 ○○구 ○동 XX-X번지로 서대문 네거리 ○○의료원에 인접한 부동산으로 개발이 제한된 한옥주거지로 투기거래가 있을 수 없는 위치이며, 대지 168.6㎡, 시멘트건물 84㎡으로 투기거래유형인 미등기전매·아파트 당첨권 및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등과 다르며, 취득경위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 ○○구 ○동 XX-X, XX-X, X번지 3필지 499㎡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동생 ×××에게 명의신탁 한 ○○구 ○동 XX-X번지 211.6㎡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전환하면서 대지합계가 660㎡를 초과하게 되자 택지소유부담금의 과세와 택지취득허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게되어 취득한 것이며, 보유기간은 청구외 ○○○이 1974. 6. 12 취득하여 23년간 보유하다 1996. 6. 21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이용실태는 청구인의 삼촌인 ×××에게 1972. 2. 20부터 ○○문화사란 인쇄소 공장으로 계속 임대하였으며, 양도경위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여성전용 병동을 증축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면 병원증축에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여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과 같이 1974년 취득한 ○동 XX-X, X, X번지 3필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전매나 허위계약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거래한 것으로 증여 취득시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을 소급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납부 하였는바, 청구인은 평생 1회 소규모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위치·자산의 종류·거래규모·취득경위·이용실태·양도경위 등으로 보아 투기성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행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칙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를 뜻하는 것(재일 46014-960, 1997. 4. 22 같은 뜻)으로서, 이 건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38,008,900원)와 양도소득세(9,478,720원)를 합한 금액 47,487,620원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30,275,280원 보다 많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지 1년 이내인 1997. 3. 15 단기양도 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의 경위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청구인은 어느 정도 거래금액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기준시가 213,363,020원의 부동산을 2,075,560,46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행위에는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그 이용실태로 비추어 볼 때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1996. 6. 21 청구인의 부(부)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아 1997. 3. 15 ○○의료재단에 양도하고 1997. 3. 14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상하면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외 ○○○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전시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12. 14 양도소득세 102,027,09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전시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국심 99서 1614, 1999. 9. 22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고 1996. 12. 2 신고·납부한 증여세 38,008,900원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9,478,720원(처분청 계상)의 합계액 47,487,620원이 증여자인 청구외 ○○○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25,733,990원보다 더 큰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특수관계자인 자(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인 청구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 6. 21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아 1997. 3. 15 양도함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 받았고, 증여사유는 청구외 ○○○이 동생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서울특별시 ○동 XX-X번지 대지 211.6㎡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실명전환유예기한(1996. 6. 30까지)이 임박하여 1996. 6. 1 실명전환하면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소유상한 면적인 660㎡를 초과하게 되어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날짜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인바, 당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는 택지소유상한면적을 660㎡로 정하고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이용실태를 보면 청구외 ○○○이 1974. 6. 12 취득하여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까지 청구외 ×××(청구인의 삼촌)가 경영하는 ○○문화사의 인쇄공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삼성서울병원과 인접한 부동산으로 병동확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증여 받을 당시 이미 ○○의료재단과 매매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법률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부(부)인 청구외 ○○○이 ○○의료재단에 양도하기로 한 쟁점부동산을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보유 하게 됨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 재일01254-1380, 1992.6.5 【제목】상속.증여 취득자산을 1년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여부 【요약】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내 양도하는 경우 투기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다목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라 함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분류/일자】 국심2001부2963, 2002.4.15 【제목】부가 자에게 임야를 증여한 후 3년내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양도된 바, 증여 당시 그 수용예정사실을 알고 증여한 경우므로 부가 직접 수용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면 ○○리 산X-XX 임야 44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0. 10. 18 취득하여 1998. 8. 17 청구인의 자 ○○○(이하 “○○○”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쟁점임야는 증여일로부터 2년 4개월후인 2001. 1. 8 부산정관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공사에 양도(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에게 쟁점임야를 증여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1. 9. 5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2,08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를 수용당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양도된 것이고, 수용일로부터 8개월후에 양도했더라도 개별공시지가의 인하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에게 증여한 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청구인(증여자)이 증여하지 아니하고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수용)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8. 8. 17 ○○○에게 증여한 쟁점임야는 1997. 11. 1 택지개발예정지구(부산정관택지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었다가, 1999. 5. 8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18호로 사업인가된 후 2001. 1. 8 ○○○○공사에 수용된 한편, 청구인은 1981. 2월부터 2000. 12월 사이에 부동산을 27건 60,338.97㎡를 취득하여 31건 67,542.099㎡를 양도하였고, 쟁점임야를 ○○○에게 증여한 1998년도에는 쟁점임야외 8건 51,082.5㎡를 양도하였으며, 또한 ○○○가 쟁점임야를 증여받아 ○○○○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0원)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2,089,990원) 보다 적은 사실이 관보(13747호, 1997. 11. 1)와 부동산취득/양도현황자료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 주택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조세부담을 2,089,990원 감소시킨 결과가 되고, 또한 쟁점임야는 증여하기 약 1년 2개월 전인 1997. 11. 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점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증여할 당시 조만간 쟁점임야가 수용될 것이 예측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공사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쟁점임야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되었다 하여 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 국심2000서3174, 2001.6.8 【제목】부가 자에게 토지 증여후 1년내에 타인에게 양도됐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아니며, 단기매매차익 목적등에 해당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아닌 사례 【주문】 처분청이 2000. 11. 8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102,027,09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6. 6. 21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XX-X번지 소재 대지 168.6㎡, 건물 8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 받아 1997. 3. 15 청구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양도하고, 1997. 3. 14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납부서(납부할 세액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해 증여자인 ○○○이 직접양도 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계상)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가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일방실사)으로 산정하여 2000. 11. 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2,027,0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위치는 ○○구 ○동 XX-X번지로 서대문 네거리 ○○의료원에 인접한 부동산으로 개발이 제한된 한옥주거지로 투기거래가 있을 수 없는 위치이며, 대지 168.6㎡, 시멘트건물 84㎡으로 투기거래유형인 미등기전매·아파트 당첨권 및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등과 다르며, 취득경위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 ○○구 ○동 XX-X, XX-X, X번지 3필지 499㎡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동생 ×××에게 명의신탁 한 ○○구 ○동 XX-X번지 211.6㎡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전환하면서 대지합계가 660㎡를 초과하게 되자 택지소유부담금의 과세와 택지취득허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게되어 취득한 것이며, 보유기간은 청구외 ○○○이 1974. 6. 12 취득하여 23년간 보유하다 1996. 6. 21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이용실태는 청구인의 삼촌인 ×××에게 1972. 2. 20부터 ○○문화사란 인쇄소 공장으로 계속 임대하였으며, 양도경위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여성전용 병동을 증축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면 병원증축에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여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과 같이 1974년 취득한 ○동 XX-X, X, X번지 3필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전매나 허위계약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거래한 것으로 증여 취득시 증여세를 자진 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을 소급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납부 하였는바, 청구인은 평생 1회 소규모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위치·자산의 종류·거래규모·취득경위·이용실태·양도경위 등으로 보아 투기성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행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칙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를 뜻하는 것(재일 46014-960, 1997. 4. 22 같은 뜻)으로서, 이 건의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38,008,900원)와 양도소득세(9,478,720원)를 합한 금액 47,487,620원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30,275,280원 보다 많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지 1년 이내인 1997. 3. 15 단기양도 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의 경위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 청구인은 어느 정도 거래금액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기준시가 213,363,020원의 부동산을 2,075,560,46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행위에는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를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경위와 그 이용실태로 비추어 볼 때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1996. 6. 21 청구인의 부(부)인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아 1997. 3. 15 ○○의료재단에 양도하고 1997. 3. 14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교부받은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상하면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외 ○○○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전시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12. 14 양도소득세 102,027,09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전시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함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국심 99서 1614, 1999. 9. 22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고 1996. 12. 2 신고·납부한 증여세 38,008,900원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9,478,720원(처분청 계상)의 합계액 47,487,620원이 증여자인 청구외 ○○○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25,733,990원보다 더 큰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특수관계자인 자(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인 청구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4)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 6. 21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아 1997. 3. 15 양도함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인 청구외 ○○○로부터 증여 받았고, 증여사유는 청구외 ○○○이 동생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서울특별시 ○동 XX-X번지 대지 211.6㎡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실명전환유예기한(1996. 6. 30까지)이 임박하여 1996. 6. 1 실명전환하면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소유상한 면적인 660㎡를 초과하게 되어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날짜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인바, 당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는 택지소유상한면적을 660㎡로 정하고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이용실태를 보면 청구외 ○○○이 1974. 6. 12 취득하여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까지 청구외 ×××(청구인의 삼촌)가 경영하는 ○○문화사의 인쇄공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삼성서울병원과 인접한 부동산으로 병동확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증여 받을 당시 이미 ○○의료재단과 매매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법률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부(부)인 청구외 ○○○이 ○○의료재단에 양도하기로 한 쟁점부동산을 택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보유 하게 됨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 국심99서2086, 2000.2.17 【제목】부가 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2년내에 타인에게 양도됐으나, 양도대금이 자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 인정안되므로 부에게 양도세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3.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0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 6. 13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X번지 도로 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 12. 18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외 ○○○는 1996. 12. 21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는 청구인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이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1999. 3. 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35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3 심사청구를 거쳐 1999. 9.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5. 12. 18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한 자산이며 청구외 ○○○는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1996. 12. 2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외 ○○○가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버지인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아들이 2년 이내에 양도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95. 12. 29 개정)”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2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 12. 29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제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양도대금을 전액 아들이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 6. 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 12. 18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외 ○○○는 1996. 12. 17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 12. 13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므므로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다고 되어 있고 증여세는 과세미달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자인 청구외 ○○○가 증여받아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20,500,000원에 양도하기도 하고 계약금 3,000,000원은 1996. 12. 17에, 잔금 17,500,000원은 1996. 12. 19 지급하기로 1996. 12. 17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거래당사자가 1996. 12월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외 ○○○가 1995. 7. 26 개설한 ○○은행 ○○지점의 거래내역을 보면 1996. 12. 18 3,000,000원이, 1996. 12. 19 17,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4,0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첫째,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과 그 양도대금이 청구외 ○○○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이 354,050원에 불과하고 셋째, 쟁점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데 따른 이전비용(취득세, 등록세, 사법서사의 수수료 등)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불과 364,050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아들인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 심사양도99-209, 1999.7.9 【제목】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2년내 수용된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수용·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양도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산시 강서구 ○○동 19-142번지 잡종지 1,6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68. 8. 13 취득하여 1996. 2. 23 청구인의 동생 이○인에게 증여하고, 수증자인 이○인은 이를 1996. 4. 8 부산광역시에 양도하였다. ○○세무서장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1999. 5. 6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376,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동생 이○인에게 1996. 2. 23 증여를 하였고, 수증자는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수증자가 쟁점토지를 부산시에 양도한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용된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의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동생 이○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는 1994. 12. 28 신호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인가되어 고시(고시번호 94-340)된 토지로서 증여할 당시 부산시와 토지매매 협의가 진행중이였으며, 증여한 1996과세연도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인 3억원을 이미 감면받아 더 이상 감면이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형식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수증자가 2년내에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제3항에서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1996. 2. 23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여동생 이○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이 1996. 6. 22 발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1994. 12. 28 신호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부산광역시장이 인가하여 고시(고시번호 1994-340)한 지역에 포함된 토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수증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산시에 수용을 당한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여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이미 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수용협의가 진행중이었고, 증여일로부터 불과 44일만에 수증자가 부산시에 협의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당초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과세연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인 3억원을 이미 감면받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를 함으로써 양도를 한 경우보다 조세부담을 19,158,180원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작성 날짜 : 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