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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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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법인46012-2063, 2000.10.7
【제목】법인등기된 노동조합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질의】 (질의내용)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된 영리법인인 상장회사의 노동조합임. 종업원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수익사업(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노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당 회사의 상장주식을 매도할 예정인데, 당해 주식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따를 것 같아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일단 적립한 후 고유목적사업 시행시 상계처리하고자 함. 그런데, 법인세법을 찾아보니 비영리법인이더라도 모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음. 궁금한 점은 1) 당 노동조합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와 2) 주식처분이익금으로 고유목적사업비(장학금 등)를 지출하였을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정한도액만큼 공제하는지, 또는 전부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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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3-03-06 | ||
